(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소득세를 ‘대신’ 내주면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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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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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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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2017~2019년에 걸쳐 A씨가 위와 같이 세금대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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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서면확인이 채 끝나기 전에 A씨는 대납소득세를 봉직의들의 급여지급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하면서, 해당 대납소득세는 직원에게 지급한 돈으로 A씨 자신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면서 2017~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를 각 제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거부처분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대납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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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근로자가 부담할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부담한 경우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리고 ‘대납 원천세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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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끝도 없이 A씨가 세금대납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앞뒤의 내용이 있죠?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의사 · 약사 등 전문직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이들에게 유리한 형태의 네트(net)제 근로계약이 채용시장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퇴직금 정산등과 관련하여 (중략) 병원장과 봉직의 간 분쟁이 계속되어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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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법원은 봉직의가 급여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되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납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참조)한 사정

​③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는 네트(net) 방식의 근로계약이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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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이번 사건의 경우 위 대납소득세는 A씨가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들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급여와 다르게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⑤ A씨는 2022년에 당초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던 위 대납소득세를 각 해당 봉직의들의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증가한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근로소득세액을 모두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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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가 위 대납소득세에 대하여 봉직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네트제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 등의 자정노력 등과는 별개로 향후 정부차원의 규제나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고,​

⑦ 일반적으로 기본통칙, 집행기준 등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법원성)이 없으며(대법원 1987. 5. 26. 선고 1986누96 판결 등,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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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과세관청이 제시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등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 대납소득세를 자신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같은 계약하고 세무처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이라 저 혼자만 추측해 봐요. 아래에서는 4가지 측면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불복사건을 뜯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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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과세관청이 주장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데요, ‘일반적’, ‘통상적’ 이런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법인세법｣상 손금은 모두 1차적으로 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일반적인 관행’이 나온 것입니다. 1주일 전 부가가치세 포스팅에서 ‘거래관행’에 대한 판시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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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慣行)’이란, 사전적으로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던데?’ 수준을 넘어서 ‘페이닥터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병원장이 대납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결정내용 ②에서 퇴직금 산정을 놓고 병원장과 페이닥터가 서로 다투었던 ‘약정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결정내용 ③에서 “봉직의 채용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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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근로계약’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부분이예요. “A씨가 임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다.”는 필요경비 인정의 측면에서 위 첫 번째에 버금가는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아래 포스팅 사례와 비교되는 지점이 있죠?

(최신, 법인세, 원천세 대납) 그 돈을 어떻게 직원들한테 또 받아낸답니까?

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 A씨가 원천세를 수정신고 · 납부하였고, 위 대납소득세에 관한 구상권 청구도 현실적으로 난망(難望, 기대하기 어려움)하다는 사정입니다. 구상권 여부는 최종적으로 A씨의 부담인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죠? 이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린 당사자 사이의 약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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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로는 과세관청의 모습입니다. 결정내용 ⑦~⑧을 과세관청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세무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과세관청에서 고민해야 할 지점일 거예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병 · 의원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다른 업종에서는 Net계약의 관행이 또 없을까요?), 직원들 소득세를 좀 대신 내주고 세금에서 비용인정받고 싶다’ 또는 ‘내가 병원을 운영하는데, 페이닥터와 계약도 없이 또는 원천세 더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 대신 내준 돈을 비용인정 받고 싶다’ 라고 주장한다면 세금이슈의 결론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 페이닥터에게 대납소득세 관련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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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앞뒤 사정이 있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왜 제가 모두에서 ‘앞뒤 다 잘라내고 일반화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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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포괄적인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했는데, ‘광고료’랑 ‘자문료’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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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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