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이혼 前에 증여받았는데, 어떻게 ‘이혼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금 이체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

② (중략)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상속 외의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A씨가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증여계약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21년 6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前 배우자가 소유한 위 주택을 A씨가 소유하기로 미리 합의하였고, 2022년 9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정에서

​​

④ A씨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A씨가 소유한 주식을 前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위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택을 취득한 실질적인 원인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⑤ 협의이혼이 성립된 이후에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사전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합의하고 그 후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전에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의 경정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율로 계산된 세금을 초과하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분은 환급받았을 거예요. 세무서가 증여세를 환급해 줬음에도, 지방정부인 오늘의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환급해 주지 않은 부분에도 관심이 갔습니다.

​​

서류만 본다면, 과세관청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A씨가 위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혼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혼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위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 역시 ‘증여’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서류, 형식을 뒤집으려면 세무조사 실시 등을 통해 힘들게 증거자료를 손에 넣고 ‘서류랑 다르게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왜 서류랑 다른 내용으로 과세처분을 하냐고 반발하며 불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

오늘 사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혼인 관련서류를 제외한 다른 증거자료를 제시해서 납세의무자인 A씨가 ‘이혼시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혼 재산분할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세금을 매길 때는 실질과세원칙을 잘도 내세우더니만,

세금을 되돌려 주게 되니 실질에는 눈 감고 서류만 쳐다봅니까?

​​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심정이 들만도 하죠? 결국, 오늘 사례의 결론은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서류를 뒤집으려면 증거자료를 갖고 싸워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혼 숙려기간 중 일시적 2주택​’ 관련 취득세 심판결정(조심 2021지2856, 2022. 4. 4.)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서류상 시점만 본다면 일시적 2주택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조세심판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들어주었어요.

​​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거쳐 법률상 협의이혼 성립일이 늦어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법률상으로 이혼하였다” 등의 이유를 제시한 심판결정이었습니다.

​​

과세관청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오늘의 사례였어요.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를 이겨내야 하니까요.

​​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취득세, 주택취득세율) 이혼했어도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항상 부모와 같은 세대입

(최신,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서류상으로만 위장이혼하면 세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면서요. 그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