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유권해석 사례 (13)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 시 증여인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 의] 2003년 12월 30일 법률 제7010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 ‘증여자’의 특정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지 여부) (제1안) 증여자를 특정하여야 과세가능 (제2안)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능 [회 신] 귀 청의 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사례 각 1건씩 총 2건을 보려 해요. 최근 거의 매일 가상화폐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변동, 국내외 유명인사의 관련 발언, 우리나라 세금체납자의 재산압류 등등의 뉴스가 그것이예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답변내용]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게 유권해석 1건의 전부입니다. 매우 짧죠? 현재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상화폐를 포함한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내용이 너무 짧아 아쉬운 마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과 12월에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주택을 양도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주택을 이전받은 경우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 -> 국세청이 2019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했기에, 그 기존 해석사례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 2018년 5월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이 성립함 - 조정내용 : 신청인과 배우자는 이혼하되, 배우자 명의의 B주택(2011년 4월 취득)은 재산분할 원인으로 신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고, 신청인은 본인 명의의 A주택(2012년 11월 취득)을 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영국과의 조세조약과 관련된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 적용 가능여부 [요 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 · 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 불가능 [답변내용] [질의]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