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사해행위취소)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피하고 만난 호랑이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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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끝날인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9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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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20년현재 양도소득세 ○억 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데, A씨가 부동산 여러 건을 양도하고 진작부터 세금을 미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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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의 자녀들은 과세관청에게 자신들이 A씨로부터 현금을 각각 ○○원씩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세를 신고했어요. 자, 이것을 과세관청의 체납담당자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체납자 A씨가 자신에 대한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려고 미리 자신이 가진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구나!” 라고 보아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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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A씨의 자녀들은 실제로는 A씨가 아닌 자신들의 외할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 절감을 위해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었다고 주장하나,

​A씨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고, A씨의 사해의사 및 그 자녀들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그 증여를 취소하고 우리 과세관청에게 가액배상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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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아닌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것이 맞았을까요 아니면 사해행위취소를 면하려고 한 주장이었을까요? 법원 판결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는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매월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아파트를 ○억 원에 매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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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과 부동산 매도자금 등을 사용하여 A씨 자녀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중략) A씨가 매도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의 대부분을 그의 부친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A씨에게 위 현금증여 당시 그의 자녀들에게 증여할 현금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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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는 그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의 세무기장, 신고 등 업무를 대행하는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실장에게 증여세 신고 관련 상담을 하였는데, 당시 A씨는 해당 실장에게 그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으로 미성년 자녀들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⑤ 해당 실장은 A씨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와 A씨가 증여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 각각 그 자녀들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를 계산하여 안내하였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약 ○○% 가산된 금액인 것으로 확인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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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씨는 해당 실장에게 자녀들의 외할아버지가 아닌 자신이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한편, 이 소송계속 중인 2020년에 A씨의 자녀들은 당초 A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한 신고내용을

​⑦ 그들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고쳐서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였음. 이러한 증여자 변경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주장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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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씨 자녀들의 위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후략)

​A씨의 자녀들은 위와 같이 제1심에서 승소를 거두었고 소송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했으니까 돈(가액)을 되돌려(배상)달라’고 한 주장이 기각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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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판결대로라면 아마도 그들의 외할아버지가 그 취득자금출처를 마련해 줄 목적 등등으로 현금을 증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세대를 건너 뛴 직계비속에게 증여’했음에도, 수증자들이 부담할 증여세를 좀 줄일 요량으로 A씨가 세무자문을 구했던 것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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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생략 할증세금 좀 아끼려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호사비용을 지출하고 말았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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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소송에서 A씨 자녀들이 패소했다면? 이 사태를 두고, 위 세무법인 실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체납자라는 것을 알고도 그렇게 상담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최신, 강제징수) ‘공유물 분할’을 끝냈으니, 우리 재산에서는 ‘압류’를 지워주세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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