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조세범칙) 혹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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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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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오늘 사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시행 이전 내용이고,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내용에 MCAA​(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관련 직접적 ·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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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해외거래처에게 2009~2016년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합계 ○○억 원을 A씨 명의 해외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세무신고를 제대로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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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일반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조사 중에 당초 조사대상기간이 2013~2016년(4개 연도)이었던 것을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2009~2016년(10개 연도)로 바꾸면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어요.

​위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 과세관청은 A씨가 해외계좌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어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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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럽게 과세관청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미 부과제척기간 10년은 적용이 되었고, 납세고지서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행정법원은 “비록 원고가 해외에 개설된 계좌로 용역 대가(컨설팅 수수료)를 수령하였고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고 하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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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은 제2심 항소심으로 넘어왔어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① (전략)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났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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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③ (요약내용) A씨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넘어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재산을 은닉 또는 소득을 은폐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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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해외계좌 개설과 이용 현황, 해외계좌를 이용한 현금인출, 고의적인 장부의 미기재, 미신고의 경위와 정도 및 기타 사정을 갖고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을 뒤집는 판단을 했어요. 다만, 이 부분 상세한 판결내용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제2심 고등법원에서 제1심과 다르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날짜는 달랐으나,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던 A씨의 또 다른 불복사건 역시, 작년에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어요.

​이 블로그에 여러 건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가 존재하니 그 말씀은 생략하고, 오늘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얘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첫째로, 국세청이 해외국가와의 정보교환 자료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그의 은닉재산이 탄로났습니다. 물론, 위 국세청 보도자료와 오늘 사례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과세관청이 숨어 있는 세금부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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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오늘 사건의 A씨는 ‘국외소득을 해외계좌로 수령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검사가 2019년에 위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출처 : 한국세정신문 홈페이지(taxtimes.co.kr)

나머지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과세관청이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까지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분이 없어진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사적인 판단과 세금판단이 같을 수도 또는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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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늘 사건의 제1심 행정법원은 이렇게 판시했었어요.

​“원고가 D國 등 계좌로 지급받아 발생한 해외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D國 등 계좌로 수령한 소득자료가 D國 등의 과세당국에 의해 한국의 과세당국에 통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요건사실 발견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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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록 원고가 해외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의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해외사업에서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외소득(수입금액)의 ○○%에 상당하는 금액이 순소득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고, 비용지출을 증빙하지 못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자신에게 불리할 뿐이므로, 그 자체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감추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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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제1심이 180도로 뒤집혔죠?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나왔는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과세관청과 그 조사에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저 같은 대리인들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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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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