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판매장려금 vs 접대비) 약정서에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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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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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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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약정을 체결했을뿐,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들과는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약정에 근거하여 B회사의 매입물량에 따라 A회사는 B회사에게 2014~2016년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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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2014~2016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B회사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산정함에 있어 판매실적을 잘못 산정하여 판매장려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보아

​그 과다지급액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가산세 포함하여 3개연도 합계 총 ○○억 원의 세금이었습니다. 사전에 약정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지급한 장려금은 접대비라는 전형적인 과세논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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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본 ‘판매실적의 잘못된 산정’이란 바로, B회사 외에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도 포함하여 계산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음에도 A회사는 이를 포함한 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B회사와의 약정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해당 약정은 B회사 뿐만 아니라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촉진의 목적도 겸하여 체결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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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은 사전에 마련한 일관된 지급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0서2821, 2010.11.03., 같은 뜻임)으로서,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타 거래처와 차등을 두어 타 거래처보다 낮은 단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현금 Rebate를 지급했으므로,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접대성 경비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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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는 유형의 공격과 방어죠?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요약내용)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한 위 판매장려금은 A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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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회사가 B회사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것은 주된 거래처 중 다른 회사에 대한 매출이 감소하면서 B회사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③ A회사와 B회사는 사전에 매입물량에 비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 약정을 체결하였고, A회사는 그 기준에 따라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B회사에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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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회사는 자사제품에 사용될 부품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을 촉진 · 유지하기 위해 B회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⑤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에 B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B회사가 해당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이기 때문이 아니라 대규모 관계회사 중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사에 해당하고, 해외현지법인은 사실상 공장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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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 판매장려금 지급이 단순히 의사결정권자인 주주에 대한 사례성 금원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A회사는 위 판매장려금의 지급이 실제로 B회사에 대한 매출촉진에 크게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그 지급을 중단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판매장려금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A회사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상고제기가 없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리한 과세라고만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어려운, 판결문에 나오지 않은 이면의 사정이 분명히 있으리라 추측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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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계약을 B회사랑 했다고 세상에 B회사의 해외법인들에게 매출한 실적을 포함한 걸 문제를 삼는다고? 이게 말이 되나?’ 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계약은 B회사 하고만 했는데, 난데 없이 그 해외법인들 매출을 왜 끼워넣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보셨습니까?

​이틀 전에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보는 시각에 달라진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사건을 포함한 모든 쟁송이 그렇듯 오늘 사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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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례를 보고 ‘A회사도 참 주의부족이네. 약정서 쓸 때, B회사 옆에 괄호 열고 “그 해외현지법인 매입액 포함” 이라고 써 두었다면 이런 다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쯧쯧’ 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까요? 만약 이렇게 약정했다면, 또 어떤 세무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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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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