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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최근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많죠? 그러나, 관련 사업을 하시지 않는다면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사례로서 그 내용도 다소 어렵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신과 국외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필요한 대조약(※ 기업이나 연구자가 개발하려는 의약품(시험약)의 비교 대상이 되는 의약품이라고 하네요) 용도로 사용할 국내 시판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을 B회사가 지정하는 국내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인도하는 방법으로 B회사에게 공급하고 B회사로부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 (※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보관, 관리, 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 vs 다중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에 지상 3층의 다중주택(20개 호실)을 신축하여 2015년에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위 주택의 지상 1층은 6개 호실, 지상 2, 3층은 각 7개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의 바닥면적은 111.94㎡, 2, 3층의 바닥면적은 각 108.44㎡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중주택을 기준으로 3대의 주차가 가능한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다중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테니까요. A씨는 위 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는데, 그 양도 당시 위 주택의 각 호실에는 도시가스나 인덕션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내순환관광버스의 면세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 12월에 살짝 말씀드렸던 것을 3개월이 지나서야 포스팅하게 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객운송 용역 중에 면세대상이 아닌 것도 있으니 아래 규정(현행 규정)을 본 다음에 오늘 사례로 가시죠.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일 텐데요 유의할 사항이라면 오늘 사례는 온전히 부가가치세 얘기라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얘기는 맨 뒤에 한 줄 등장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관할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세대와 오피스텔 ○세대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2015년에 분양했습니다. 그 중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세대의 분양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루어졌어요. 또, A씨는 C씨와 함께 2015년에 주택신축판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매매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공장)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총 매매대금 중에 토지대금과 건물대금을 매매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했어요. 그리고 A회사는 위 부동산의 매도인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6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 매입세액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약 1년 후인 2018년에 과세관청은 “어? 위 건물은 위 매도인이 과세사업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 업종들 중 하나인 헬스장 · 피트니스업 관련, 과연 PT용역이 면세인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6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 취하로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5년에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업(업종: 체력단련장업) 신고를 마치고 체력단련장(아래에서는 “사업장”이라고 할게요)을 운영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트니스센터(Fitness Center)’ 또는 ‘헬스장’ 을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A씨는 2015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