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부가가치세) ‘체육시설업 변경신고’를 몇 년 늦게 하더라도 면세는 문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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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면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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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에 수영장 운영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지방정부에게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영장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에 폐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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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며칠 후에 체육시설업 대표자를 A씨에서 B회사로 변경 신고하고, B회사 즉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어요.

B회사는 A씨와 다른 사람 등 2人이 공동대표입니다.

​A씨는 2014년에 B회사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게 일반과세자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여기부터 뭐가 안 맞네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18년에 그 상호가 변경될 때까지 A씨 명의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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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4~2017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자신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년이 되어서 ‘교육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A씨 명의로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을 신고한 신고증이 없었기에 당연히 과세관청은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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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2018년에 B회사로부터 위 수영장 사업을 양수받아 내 개인 명의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쳤으므로, 그 이후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고 있다.”

​“더구나 2014년에 내가 과세관청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면서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서만이 첨부되어 있었음에도 나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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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세관청이 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수영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무슨 말인 줄은 알겠는데,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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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예상은 되지만,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볼까요?

​① (전략)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교육감)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교육감)으로부터 지도 · 감독을 받는 체육교습학원만이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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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등록 또는 신고하고 주무관청(구청장)으로부터 시설기준 등에 관한 지도 · 감독을 받는 경우에도 교육관련시설이 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③ A씨가 위 사업장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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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만 A씨는 사업자등록 당시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의 주체이자 해당 용역을 제공한 주체가 개인인 A씨인 이상 위 B회사의 체육시설업 신고만으로 관련 규정의 신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⑤ 따라서 해당 용역의 제공에 있어 부가가치세법령상의 감면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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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가가치세법령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충분하고,

​⑦ 과세관청이 A씨에게 사업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A씨가 영위한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것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략)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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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은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⑨ 즉, 체육시설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곧바로 양도인의 체육시설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주체가 변경되었음이 주무관청에 신고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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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럼에도 A씨는 체육시설업의 양수사실을 (즉시 또는 적정한 날짜 안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A씨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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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사업을 처음 하신 분도 아니고 법인사업자 대표까지 하셨는데 A씨가 왜 이러셨을까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 이 부분 업무처리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거나 자문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만 같아요.

​얼핏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A씨가 실제로 면세사업을 영위했다면 B회사 명의의 체육시설업 신고증은 무시하고 면세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 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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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다른 세금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부가가치세, 취득세 이런 세금들은 더더욱 세법에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중요하게 본다는 말씀을 여러차례 드린 적이 있어요.

​사업자등록에 대한 판결내용 ⑥~⑦도 잘 보셨는지요? 사업자등록증은 결코 사업허가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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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으로서 이런 사례는 참 안타까워요. 불복청구하는 비용 특히나 3번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의 지극히 일부만 미리 지출해서 세무자문을 받았다면(또는 이 업무처리를 유능한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했다면) A씨가 이렇게 안 내도 될 세금을 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기간의 임차료 등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에 만족할 수 밖에 없겠네요.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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