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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토지와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1년에 ○○억 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A씨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변경기재했고, 약 5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신고한 ○억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86년에 임야를 취득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필지를 분할한 후 2009년에 위 목장용지 지상에 동 · 식물관련시설 2동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2013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목장용지 일부와 2동의 건물을 ○억 원에 양도하고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고, 2015년에도 위 목장용지 등을 양도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으로 과다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역시나 함부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년에 양도한 후,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필요경비 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배제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 이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임용시험 준비생들에게 강의하는 학원강사로서 2012년에 B회사와 ○년 동안 전속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진행하던 중, 2017년에 동종업체인 C학원에 A씨가 강의하는 교원 임용시험 과정이 개설되자 B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한 결과, 2018년에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원으로 정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아 B회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해당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가 2020년에 부동산의 본인 소유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타필요경비로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명도비용과 그 명도소송 변호사비용을 기재했습니다. A씨가 위 부동산의 100%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과세관청은 위 기타필요경비 중에서 A씨 소유지분 만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경비부인하여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가 비록 위 양도비용 전체를 독자적으로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A씨 본인 지분의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리베이트 법원추징액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다른 ○명의 의사들과 ◇◇◇성형외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A씨 등은 2011~2014년에 ◎◎제약 주식회사로부터 현금 및 법인카드 등으로 리베이트 ○○원을, 2011~2016년에 또 다른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총 6개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 ○○원을 각 지급받았어요.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듯,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세관청이 A씨 등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제약 리베이트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A씨 등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소송과 관련 있는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약 2년 전에 포스팅했던 아래 심판결정례의 다음 불복단계 내용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최신, 양도소득세) 유류분 반환을 금전으로 했으니 양도가액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을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 blog.naver.com 오늘의 법원사례는 위 심판결정 후 인용결정 아닌 기각결정 부분에 대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넘어 온 사건입니다. 위 심판결정 결과, 최초 부과세액의 대략 절반이 부과취소되었고, 남은 나머지 절반에 대해 A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