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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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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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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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려 8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한 다음, 위 A회사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 ○만 원으로 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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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특수관계인인 C씨 및 D씨로부터 A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했다’ 는 이유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최초 과세처분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모두 합산했었어요.

​이에 불복하여 B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C씨와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과 D씨와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을 각각 산정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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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심판결정에 따라 일부 세금이 감액되었으나, 아직 ‘저가양수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내가 C씨로부터 주식매입을 한 그 날에 C씨는 나 말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나와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나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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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 역시 나에게 주식양도 후 우리 A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이상 언급한 모든 주식거래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1주당 ○만 원을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B씨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관거래라는 측면​과 주식평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B씨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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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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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③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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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씨 및 본부장 C씨, 본부장 D씨와 C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제3자 등 4명은 A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2009년까지 A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중략) A회사의 2007~2010사업연도의 재무상황과 2008년말 및 2009년말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각각 이러저러함

​⑤ C씨가 B씨, 위 제3자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모두 함께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액이 동일하게 정하여질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으며, B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천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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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매의 당사자가 A회사의 기존 주주들로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A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음

​⑦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A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원, 순손익가치는 ○○원이고, A회사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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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2008년 12월 31일 기준 ○○억 원(1주당 ○만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억 원(1주당 ○만 원)에 이르렀는바, A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B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주당 ○천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후략)

​B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다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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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 가격(C씨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가격)이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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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①과 같은 원칙적인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즉,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측면과 주식가격을 측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에서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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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상황에 더하여 A회사가 이익이 계속 발생했으니 아무리 B씨가 ‘D씨와 거래가격을 협상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격이 객관적인 시가와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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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 제목처럼, 만연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세무사로서 그리고 납세의무자로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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