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감면 (2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감면 사후관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9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밭, 논, 목장용지 및 축사건물 등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신청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의 증여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사후관리 요건 중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아프리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축사용지와 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인지 아니면 신청기준인지에 대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주택취득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년에 A씨가 위 주택 중 일부 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