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감면 (2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토지와 지상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취득세의 50%를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이 위 감면내용을 검증한 결과, A씨만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뿐, A씨의 배우자는 위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신혼부부가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했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논(畓)을 상속받아 취득하고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 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0.3%)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50%)을 적용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10개월 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했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상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상속받은 농..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할 목적’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주거용건물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관청에게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어요. 또, A씨는 □□도시공사(※ 2014년 당시 명칭은 “□□공사”였어요)에게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매입신청(※ 이 신청시점이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시점 전이었다고 해요)을 하였고,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