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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을 매매로 취득했다가, 이듬해인 2015년에 위 밭에 관하여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B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현물출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B농업회사법인은 위 밭을 매매대금 ○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씨의 현물출자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위 밭에 관하여 매수인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어요. 자, A씨가 본인 소유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또 다시 제3자에게 양도되었죠?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경농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농지를 부담부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증여계약일은 2017년, 증여일(등기접수일, 양도일)은 2018년이어서 약 1년의 시간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내부업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과세관청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농지에 해당하여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 전에 개발행위를 하여 등기접수일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물출자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2021년 현재의 세법규정과 다르다는 유의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토지를 대표이사 B씨와 B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 총 4명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후, 2016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해당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B씨는 A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현물출자일인 2015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8년에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준공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직접재료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공사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응? 건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수선 그러니까 뭐 좀 고쳤다고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은 「건축법」에서 정한 대수선을 “개수(改修)”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5년에 대지 2개 필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해당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사유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A씨가 위 토지를 취득하고 약 1개월 후에 위 토지는 A씨가 소유하던 다른 토지 3개 필지와 합병이 되었다고 해요. A씨와 그의 자녀는 2015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합병토지와 A씨 자녀 소유의 토지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29세대를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씨와 그의 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는 임대사업자로서, 2018년에 오피스텔을 ○○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와 B씨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개 세대 부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전체 취득세 산출세액 중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만을 취득세 등으로 신고 · 납부했어요.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약 85%를 면제받아 나머지 약 15% 세금만 냈어요) 위 신고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분양받은 60㎡ 이하의 오피스텔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임대 외의 용도”란 주거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 감면과 추징과 관련된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자세히 살필수록 더 어려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공장용지를 취득하였고, 그 지상에 건물 3개동을 2013년에 각 신축하여 각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토지와 건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감경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거래처 회사들과 사이에 위 건물의 일부씩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요. 제3자에게 임대를 줬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