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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합자회사인 A회사와 그의 무한책임사원인 B씨는 2017년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와 B씨가 2018년에 도로 142㎡와 밭(田) 957㎡ 중 600㎡를 주택의 부속토지(이 둘을 합하면 742㎡이네요)로 사용하여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이 되었으나 A회사와 B씨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9년에 A회사와 B씨에게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