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국세기본법 (70)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소송의 제소기간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0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으나, 해당 납세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자 위 고지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하여 과세처분했습니다. 과세관청은 2004년에 1차례, 2009년에 2차례에 걸쳐 A씨의 보험금채권 등을 각 압류하였다가 2015년, 2016년 및 2018년에 각 생계곤란 또는 추심 등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했어요. A씨는 2018년이 되어서 조세심판원에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약 4개월이 지난 2019년에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일요일인데 포스팅 제목이 좀 도발적이죠? 오늘은 2021년의 첫 번째 세금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1건을 보려합니다. 제목만큼이나 그 내용이 종전의 통념을 깨뜨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 2021년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은 사실관계나 특정 납세자(원고)에 대한 말씀 없이 곧바로 「국세기본법」의 법리 얘기로 가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을 보면,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 공제를 받은 경우”에 2가지 제재가 함께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양도세 부과, 그 결말은? 안녕하세요, 교대역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2010년 중에 과세대상주식을 양도하고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했지만,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주식 양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약 5년 여가 지난 2016년 11월에 이르러서야 과세관청에게 기한 후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2017년에 내부적으로 신고 시인결정만 하고 A씨에게는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어요. 왜 과세관청이 A씨에게 결과통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복세무조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2013년에 거래처로부터 고철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데, 과세관청이 2017년에 해당 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과세관청(※ 위 문단의 ‘과세관청’과 서로 다른 세무서장입니다)은 2017년에 A회사에 대하여도 2012~2013년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는 결론 하에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적극적 부정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달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6명은 2006년에 ‘B회사 명의로’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납입했습니다. 응?? 남의 명의로? 부동산을 차명거래하려 한 것일까요? 그 후 2007년에 위 6명 중 1명은 C회사에게 위와 같이 분양받은 토지를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위 6명 중 또 다른 1명은 C회사와 위 토지에 대한 사업 시행권 일체, 지장물 철거 및 보상비, 공사비, 설계, 계획, 선전홍보 비용 일체를 C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A씨는 위 ‘1명’ 이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5월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15년에 A회사에 대하여 2006~2014사업연도 현금매출 누락분 ○○○억 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에 반드시 따라붙을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입니다. 과세관청은 위 법인세 처분에 더하여 ○○○억 원의 매출누락액을 A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A회사 앞으로 ○○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어요. A회사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도중, 「국세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