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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국세기본법) 물납재산 환급 때에는 왜 ‘환급가산금’을 안 줍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물납재산의 환급 관련 헌재 결정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했던 실소유자 A씨는 명의수탁자들과 연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2014년에 납부하면서 A씨 소유의 해당 주식을 과세관청에게 물납했습니다. 그 후, 명의수탁자들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기에 과세관청은 위 주식을 모두 A씨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때 과세관청은 국세환급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물납재산 환급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산금 및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고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
(최신, 국세기본법) 매매대금을 수기로 고친 계약서를 제출했으니 ‘부정행위’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신고한 2018년귀속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 한편, A씨가 첨부한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으나 세금 전부가 취소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가 “직전 매도인의 양도가액 확인으로도 나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오류라는 것을 손쉽게..
(최신, 국세기본법, 부정행위) 직원에 대한 ‘주의 ‧ 감독의무’를 다했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9년에 A회사의 2015~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2018년에 A회사의 前 직원 ○명이 상품을 미국 군대에 공급한 것으로 위장거래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과세매출이 아닌 영세율 매출인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어요. 처음에는 2015~2..
(최신, 국세기본법) 경정청구의 원인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보고 ‘부과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에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매수차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당초에 잘못 신고된 법인세 세무조정 내역을 수정하여, 2011~2016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2021년 3월에 제기하였으나,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 주장과 같이 2011년 합병 관련 부분 법인세 신고가 만약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법인세 신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A회사의 법인세 신고가 당연무효..
(최신, 국세기본법) ‘환급금 기산일’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Feat. 너무 억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 신청에 이어지는 국세환급금기산일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건물분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A씨 앞으로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 A씨와 공동으로 매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그래서 A씨가 과세관청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그거 ‘사업 양도’라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합니다.” 라고 A씨에게 통지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어진 대법원 상고심 중인 20..
(최신, 국세기본법) 종업원을 관리 · 감독 못한 책임이 있으니, 가산세 면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클럽을 운영한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의 종업원들이 클럽의 입장권을 위조 ·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숨겨진 범죄사실이 세상에 드러났군요. 그래서 위 사업자들이 해당 종업원들을 2013년에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중 일부는 유죄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과세관청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세관청은 위 사업자들이 위조된 입장권 판매대금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고, 2013년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본세와 이에 대한 각..
(최신, 국세기본법)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어기고도 2개월 내 신고하지 않았으니 ‘무신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어제에 이어 임대사업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0년에 거주주택을 취득했고, 그의 배우자는 2008년에 취득한 임대주택에 관하여 2016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업(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2020년에 A씨는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배우자 소유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5년 미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5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先 비과세 적용 後 확인’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