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면제) 어떤 경우에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고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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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산세면제가 쟁점이 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결론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세금사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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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그 소재지는 우리나라가 아닌 버뮤다(Bermuda)입니다. A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우리나라 법인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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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라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한 후, A회사가 수령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각 가산세를 포함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억 원짜리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해외인 버뮤다로 보냈을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로 보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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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은 가산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해 보겠습니다. 과연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위 과세처분이 있기 전부터 내국법인이 특수목적 법인을 통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내국법인에 직접 과세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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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즉, 과세관청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직접 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고,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

​③ (중략)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의 취지는 A회사의 주주법인이 실질적으로 A회사가 아닌 소득지급자로부터 직접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것임을 전제로, 배당소득이 A회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A회사의 주주법인에 직접 귀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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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에 대한 법인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A회사에 대한 과세를 직접 검토할 필요가 없었음을 시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⑤ (중략) 주무부장관인 산업자원부 장관이 A회사의 설립을 통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에 따라 해외 특수목적법인인 A회사를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이 아니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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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합동회의에서 “국내기업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장관에게 신고 · 수리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공동투자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라는 사정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밝혔고,

​⑦ 과세관청은 위 심판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2017년 A회사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서 A회사의 2008~2014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이 없음을 밝히고,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권으로 등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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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A회사를 폐업처리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사정을 감안하면,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여지가 없다는 견해를 간접적으로나마 밝힌 것으로 보임

​⑨ A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 등의 사전답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A회사가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A회사가 법인세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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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런데 과세관청은 당초 A회사의 주주법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에 그 중 1개 법인의 조세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근거로 2018년에 A회사를 내국법인으로 보아 위 과세처분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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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과세관청의 이러한 과세처분은 앞서 본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등 과세관청의 태도에 반하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도 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세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이 A회사는 가산세를 부과취소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던 A회사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쟁점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원고패소로 결론이 났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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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드물지만, 이런 경우도 있군요.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법원이 뭐라고 판결한 것입니까?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위 판결내용 ⑥과 ⑦ 사이에 있었으나 제가 생략한 내용 중 “조세심판관합동회의가 조세심판원 내부에서 권위 있는 결정의 주체임을 감안하면, 원고가 조세심판원의 해석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를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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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이 모두 A회사가 아닌 그 주주법인에게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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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은 후 2018년에 과세관청이 갑자기 그 입장을 바꾸어 A회사 앞으로 납세고지서를 보낸 잘못이 인정된 오늘의 사례였네요. 이 정도는 되어야, 과세관청이 말을 바꾸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신, 법인세, 경제적 합리성) ‘무상’ 또는 ‘저리’로 돈을 대여했으니 세금부과가 당연한데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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