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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외국법인인 B회사의 지분 ○○%를 인수하여 보유하는 한편, 또 다른 나라에 C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C법인이 위 B회사 지분인수 계약 일체를 인수하면서 B회사로부터 기술자문료를 받는 계약과 A회사로부터 인력을 파견받는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C법인이 실제 인력과 시설이 있는 법인이 아닌 SPC(특수목적회사)이고, 그 설립국가가 세금부담이 거의 없는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에 있는 여러 섬들 중 하나라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과세관청이 2016년부터 A회사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소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상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양도를 하시고 적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2015년 5월에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공시송달로 결정 · 고지했습니다. 어? 무신고의 경우에 7년까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데, 2014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A씨도 조세심판원에 ‘5억 미만의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알선수수료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에 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또다시 약 6개월에 걸쳐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부분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실시한 2015년의 법인세 부분조사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심판청구(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재조사 후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지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무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사망한 할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의 할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 승소하여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 및 환원등기를 하지 않았고, 2017년에 위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상대방들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모습을 과세관청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법원판결 승소 후 A씨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감면대상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1년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2013 · 2016 ·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위 감면 대상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인 2018년에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로 이전했어요. 바로 이 부분을 두고 감사원이 아래와 같이 감사지적 합니다. 감사원은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에 수도권에 다시 본사를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한 것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0월의 끝날인 오늘은 주식 명의신탁 관련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B회사의 명예회장인 A씨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B회사 및 그 계열사의 직원 또는 지인 총 ○○명에게 B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방식으로 보유하였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여 왔습니다. 사주가 임직원들 명의로 주식을 차명소유해 온 전형적인 모습 같네요. 과세관청이 2016년에 B회사 및 A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위 차명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B회사의 대주주로서 2006~2014년에 차명거래를 통하여 B회사 주식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