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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사업연도 중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고 A회사의 계좌로 수취한 수수료를 매출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2021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하여 조세대상기간을 2008~2018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했는데, A씨가 2008~2018년귀속 임대수입 ○억 원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했다고 확인했습니다. 2019년에 2008년도 세금을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세금부과는 위법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은 왜 5년, 7년도 넘어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걸까요? 법원의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A씨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죠? 과거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충족했는지 따진다는 사실을 과세관청도 잘 알고 있는 요즘이지만, 간혹 ‘요건을 어겼다’고 결정 ·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6년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2010년분 및 2012년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약 4년이 지난 2018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이 세무조사 조사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다툰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두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사는 지방공기업으로, 2009년부터 개발사업을 B사와 함께 진행하면서, 각자 맡은 구역의 공사를 구분 · 시행하되, 준공 후 최종적으로 정산과정을 거쳐 각자의 손익을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사가 조세포탈목적으로 위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인식방법을 2013사업연도부터 고의로 변경하여 과세소득을 과소 신고하였다며, 사기 ·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A사 앞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7년에 취득한 밭을 2018년에 양도했다가 약 20일 후에 합의해제로 위 밭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다음, 2018년에 50%, 2019년에 50%를 똑같은 양수인에게 각각 양도했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하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볼까요? A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리고 과세관청이 내린 결론은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사례소개에 앞서, 오늘 등장하는 ‘연부연납’ 제도와 관련하여 올해 이후 상속분부터 상속세의 연부연납 허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습니다. ※ 증여세는 기존대로 5년이예요. 오늘은 가산세 감면여부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에 그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신고서 제출 당시에 세금을 100% 납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과세관청은 위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한 납세담보물이 그 담보로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연부연납 불허가(거부)통지를 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포스팅 뒷 부분에는 또 다른 과세정보공개 사례 1건도 간략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어요. 2020년에 A씨는 B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지 과세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과세관청에게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비밀 유지’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비공개 대상 정보’ 규정에 의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A씨에게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냈고, 이 통지에 대해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 전심절차 미경료를 이유로 ‘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