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재산세 (12)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과 관련된 재산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는데,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2건의 심판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7월에 A씨 앞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소유한 공동주택에 대해 2020년 6월에 한국감정원(현재의 ‘한국부동산원’을 말함)에 재의뢰한 결과, 우리 과세관청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적용한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층별 · 위치별 효용도, 단지별 특성 등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허가 유흥주점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1년에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을 임차인(첫 번째)에게 임대주었고, 해당 임차인은 일반음식점(호프집)을 운영했어요. 2013년에 A씨는 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았다는 새로운 임차인(두 번째)과 2년 전 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하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또다시 새로운 임차인(세 번째)과 위 지하 1층 공간 중 일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1997년에 A씨는 그의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했고, 2009년에 A씨 부부의 자녀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토지 위에는 미등기 건물(주택)이 있었다고 하네요. 과세관청이 2009~2018년에 A씨 앞으로 위 토지 위의 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주택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 10년치 세금합계액은 약 ○만 원이었어요.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위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가 자신이 아닌 그의 자녀임에도 A씨 앞으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누락분 추가세금 계산과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4~2016년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A씨 앞으로 각 부과했었고, A씨는 이를 전액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당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인 A씨 소유의 일부 토지가 세금부과에서 누락되었던 사실을 발견하고 그 누락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을 다시 계산하여 2018년에 A씨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 입장에서는 이미 세금을 다 냈다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추가 세금고지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A씨가 쉽게 납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