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증여세 (6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과세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오늘 사례는 그야말로 생활세금으로서 증여세의 면모를 나름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실망하실까 염려하여 미리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금액은 이 포스팅에 나오지 않습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다른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그 취득자금과 임차자금(전세보증금) 중 ○○원을 A씨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A씨가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A씨는 위 증여자금 외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2019년에 ○○원을 年 3%의 이자율로, ○○원을 年 4%의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세통합정보시스템의 사업자기본정보에 ‘공익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A재단에 대한 2017사업연도 공익법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A재단이 직전 사업연도 총 자산가액이 기준금액 이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2017사업연도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공익법인 등 외부회계감사 미이행 가산세를 부과대상으로 보아 A재단 앞으로 증여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재단 스스로 공익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착오(錯誤) 인정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날짜가 중요한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주를 2018년에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당초 위 주식의 증여일자를 2018년 7월로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증여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년이 되어서 증여일자를 2018년 12월로 정정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사례에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좌에 입금된 돈이 증여인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의 어머니에 대하여 2006년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억 원이 이체되어 A씨 명의의 주식 매수자금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뭐라고요? 무려 11년 전 계좌내역을 세무조사했구요? 처음 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겠지만, 제 글을 자주 보아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그리 희귀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A씨의 아버지가 요청해서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면제이익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난 주에 예고해 드렸던 사례예요. 작년인 2020년 6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5년에 그의 형이 소유한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P씨’ 로 하여 P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했습니다. A씨가 그의 형 소유 토지를 담보로 P씨로부터 돈을 빌렸나 보군요. 그리고 약 1년 후인 2006년에 또다시 A씨 형 소유의 위 주차장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A씨, 근저당권자 Q씨’ 로 하여 Q씨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뤄졌어요. A씨가 Q씨로부터 돈을 빌렸겠죠?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로 부과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제 블로그에 자주 오신 분이라면, 이런 상속세 조사 후 증여세 부과의 모습이 익숙하시죠?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6년에 사망했고, 과세관청은 2018년에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계좌에서 2010년에 ○억 원이 출금되어 그 중 ○억 원이 A씨의 임차아파트 임대인에게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 송금액을 두고 과세관청은 ‘A씨의 어머니가 A씨에게 금전을 증여했다’ 라고 보아 과세관청은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제 블로그를 자주 들러서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금사례에 왜 이렇게 주식얘기가 많이 나오냐? 내가 살 수도 없고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비상장주식 세금이 그렇게도 많으냐? ’ 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등에서 부동산 만큼 비상장주식 관련 세금사례가 참 많습니다. 당장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개업해서 운영하시는 법인사업자만 해도 그 대부분이 주식회사이고 비상장법인이니까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4년에 이사회..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사례 연구가 이 호 성 세무사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 대전청 산하 세무서에서 총 14년간 그리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에서 약 3년 동안, 이촌세무법인 재경지점 대표세무사로 3년여간 근무했어요. 2020년부터 현재는 이촌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로 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