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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사전증여) 합의서에 “가등기 말소의 대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돈은 무조건 증여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
(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 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
(최신, 국세기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후 ‘특정법인 증여세’ 매길 때의 ‘납부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증여세) 15년 전에 ‘명의신탁’ 해 두었다가 이번에 ‘환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의 환원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6년에 A씨는 비상장법인인 B회사 주식 ○만 주를 C씨로부터 증여받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는데,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면서 2016년에 C씨로부터 위 B회사 주식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주식증여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관계만 보면, 여기까지는 이상하게 볼 것이 전혀 없네요. 과세관청은 A씨가 B회사 주식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A씨는 약 6개월이 지난 2017년에 평가액을 당초 신고 때보다 증가시키..
(최신, 양도소득세) 국가에 ‘물납’했는데 양도세까지 내야 합니까? 명백히 이중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2월의 첫날인 오늘은 물납(物納)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0년에 A씨가 그의 자녀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자, A씨는 2011년에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이것도 주식의 양도인데 과연 A씨가 양도소득세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누락했음을 전제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포함한 201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주식으로 이미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도 양도세를 또 매기나요? A씨 역시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 ..
(최신, 증여세)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합병’만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
(최신, 상속세)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미만 보유’했으니 가업상속공제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
(증여세, 부담부증여) 기존 대출의 ‘명의변경’ 대신에 아이들 명의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 관련 지난 주에 이어서 증여세 유권해석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역시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해석이 있었어요. [제 목]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 ▽▽구 ☆☆동 ****’ ◎◎◎◎◎빌딩 ***호, ***호, ***호, ***호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신청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 ***-**-*****)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융기관(◇◇은행) 대출금 10억 원이 있는 상태임 ○ 신청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