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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6년에 그의 특수관계회사에 해당하는 B회사로부터 주원재료를 공급받아 임가공한 후 완제품을 특수관계 없는 매출거래처에 판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가 B회사를 우회 지원하기 위하여 완제품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이익 합계 ○○원을 포기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가산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토목건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이고, 특수관계법인인 시행사들과의 거래를 통해 매 사업연도말 위 시행사들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A회사가 특수관계법인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제때 받은 것이 아니라, 못 받고 있는 돈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로부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게 무슨 세무문제가 있을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위 시행사들의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임인년 설날인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의 정당한 사유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법인은 2013년에 토지를 공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건물 신축을 위해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폭 ○m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제안을 신청하였으나 2016년에 그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A법인은 위 도로의 폐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건물 신축이 가능한데도, 그 폐지제안 신청이 거부됨으로써 그 건립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판단하고 ▷▷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중단 승인을 받은 다음, 2017년에 위 토지를 공매절차를 통하여 양도하여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대형건설사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 · 시공하여 온 전문 제조건설업체로서, 2016년에 기계장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A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기계장치 ○○대를 매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장치를 매수한 회사가 A회사 대표이사의 자녀가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회사였어요. 두 회사의 주주들이 3명이나 일치했으니, 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과세관청이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는 예상이 되시죠?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와 위 매수회사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A회사와 B회사가 각 사용하다가 2017년에 두 회사는 각각 위 건물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설치(취득)했습니다. 두 회사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위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2018년에 받은 보상금을 배분함에 있어서 A회사가 경제적 합리성 없이 위 건물과 인테리어시설에 대한 보상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B회사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파견인건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자연인 3명이 등장하는데, ㉠ A회사 및 B회사의 사주(社主), ㉡ 해외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 ㉢ 현지채용된 또 다른 직원이 바로 그 3명입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 2014년에 인적분할을 통해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B회사 설립 전인 2012년에 A회사는 소속 직원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 직무대행 겸 재무전략팀장(위 ㉡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3년에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제주도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인 A회사는 제품을 연구 · 개발하여 생산 ·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해당 제품의 생산 과정은 경작지 ○개 필지에서 재배되는 △△나무의 파쇄된 가지를 원재료로 하여 다른 회사의 공장에서 제조하는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작지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밖에 소재하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예요. A회사는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했어요. 201..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례 2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확정(감사위원회의 의결)되었어요. 감사원이 국세 경정청구 업무가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을 상대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경정청구로 매년 약 2조 원 이상의 국세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경정청구 세무업무를 통해, 정말정말 여러 사람들이 밥벌이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는 총 12가지 종류의 감사처분요구 및 통보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2가지 유형의 국세청(세무서)의 잘못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 손금사항 등 미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