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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자신의 상품을 B회사에게 판매하기도 하고, A회사의 대리점인 다른 법인들을 통해 B회사의 해외현지법인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의 상품을 매입하되 2014년의 1년간 실제로 매입한 물량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는 경우 각 기준 달성할 경우 A회사로부터 일정액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해당 연도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어요. 포스팅 제목에 나오듯, A회사는 B회사랑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의 법인세 신고달인 4월의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7년 전인 2015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1년을 기준으로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씨와 그 자녀들이 소유한 지분 합계가 80%를 넘었습니다. A회사는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B씨와 A회사의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각각 해당 승용차를 주로 사용하여 왔어요. 그래서 A회사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총 ○억 원을 손금으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식목일이자 청명인 오늘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등장하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뒷 부분의 파란 글씨만 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년 전인 2010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05년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을 받았고, 그 계열사이자 특수관계인인 B회사는 화의개시결정, 화의인가결정을 거쳐 2000년에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입니다. B회사가 파산선고 전인 1998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B회사의 다른 기존주주들은 참여하지 않고 오직 A회사만 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B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 ○,○○○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으로 A회사에게 배정된 주식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업 / 부동산개발 및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분양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개 필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회사는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은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다하게 신고했으니, 해당 법인세를 되돌려달라고 경정청구 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토지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회사의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법인세를 환급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가 한창인 오늘은 손익귀속시기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후발적경정청구가 나오니, 전반적으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5년 전인 2017년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08~2010년에 아파트 및 상가 분양사업을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2013~2014년에 위 분양세대 중 ○○%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어요. 한편, 과세관청은 분양원가의 과다계상을 이유로 2011년에 2009~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몇 차례 감액경정되고 남은 법인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2014년에 A회사가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2019년에 대규모 유통업자(예 : 대형마트), 편의점 업체 등에게 A회사 제품의 ⓐ매대 진열 수수료, 해당 대규모 유통업자의 물류시설 사용료 명목의 ⓑ물류비, ⓒ정보비 및 매장에서 A회사 제품의 ⓓ판촉행사로 지출된 비용의 부담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 A회사가 분할을 해서 현재 회사는 2개인데 아래에서는 그냥 “A회사”라고만 표시할게요.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매대 진열 수수료는 ‘A회사가 대규모 유통업자가 부담할 인건비를 대납한 것’이고, ⓑ물류비 지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15~2018년의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A농업회사법인 스스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우선은 인정했던거죠? 불복청구를 제기해서 결국 지는 경우에도 더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후 2018년에 ‘위 토지를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여 법인세를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3월의 첫날이자 삼일절인 오늘은 비지정기부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세무사로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라면 오늘의 세금사례는 ‘또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2년에 B회사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습니다.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반대로 B회사는 A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겠네요. 2011년에 A회사는 위 B회사 발행주식 ○○주와 B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특수관계 없는 양수인들과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0원”으로 정했어요. 공짜로 팔았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