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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 전 임원퇴직금 사례에 이어서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다른 임원 4명에게도 똑같은 규정대로 지급했는데 문제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어요. C회사는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해당 자회사의 임원(비등기이사)이었던 D씨를 2009년에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하였고, 그 때부터 D씨가 이사회 의결을 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A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차명계좌들을 이용해서 회사매출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A회사 임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추가로 A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4~2016사업연도의 위 차명계좌들 입금액을 A회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가산세를 더해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처분도 했는데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그러자 A회사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원퇴직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제1심 행정법원의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12년에 분할로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A회사의 정관에는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동안 시행되어 온 A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개월분 월보수에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배)을 곱한 후 근무일수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라고 규정(※ 물론 상세하고 정확한 계산식 자체를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과세가 타당한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최종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식자재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에 설립된 법인입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에 ✡✡✡유치원에 대한 회계, 급식 등 운영실태를 감사를 실시한 다음, 해당 유치원이 2014~2016년에 A회사로부터 합계 ○억 원 상당의 급식재료 및 간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게 통보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위 유치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에 의한 매출과소신고분 부가가치세와 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입누락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에 개업하여 여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5년에 폐업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과세관청이 A회사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매입처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서류 처리 없이 무자료로 A회사에게 매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자료 매입금액이 존재한다 = A회사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매입이 존재한다 => 그와 관련된 A회사의 매출이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 A회사의 매출신고 누락! 과세관청의 생각은 이렇게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4~2016사업연도 중 A회사 대표자의 배우자인 B씨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억 원을 지급했고, 이를 각 지급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수료가 지급의무 없이 B씨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A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했어요. 이에 A회사는 “사실 위 수수료는 우리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