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자산평가보고서에 평가액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어떻게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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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제조세에서의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내용이 살짝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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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10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2004년에 중국에 해외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100%를 취득했습니다. (중국에 완전자회사를 설립했군요. 아래에서는 “중국 자회사”라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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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중국 자회사가 소재한 성(城) - 시(市)의 경제기술개발구 상무국(여기를 아래에서는 “중국 시 당국”이라고 할게요)으로부터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권유받고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증자하기로 했어요.

​이에 중국 자회사는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에 A회사가 현물출자하기로 한 기술에 대해 가치평가를 의뢰했고, 해당 자산평가기관은 해당 기술의 가치가 수익법에 의해 미화 ○○○만 달러로 평가된다는 자산평가보고서를 작성 ·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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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A회사는 중국 자회사와 ‘A회사가 보유한 위 기술을 미화 ○○○만 달러로 환산하여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다’ 는 등의 내용의 기술출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년에 위 기술의 출자에 대한 중국 시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중국 자회사는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중국화 ○○○백만 위안(미화 ○○○만 달러)을 계상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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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제의 발단은 여기예요) A회사는 위 기술의 출자와 관련하여 회계처리나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채,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요.

​감사원이 2016년에 과세관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기술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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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정에 계상된 중국화 ○○○백만 위안(한화 ○○억 원)과 관련한 법인세 익금 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누락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없었다고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 아래 판결문에 보면 “감사원은 A회사가 출자한 위 기술이 A회사의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 고 나옵니다. 결론은 아래 판결문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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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세관청은 위 기술의 출자에 따른 중국 자회사의 회계장부상 무형자산 및 자본금 계상액 상당액인 ○○억 원을 A회사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익금에 산입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한 다음 각 가산세를 더해서

​2016년에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두 고지금액의 합계액은 수십억 원이었어요). A회사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 즉, 감사원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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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고, 2013년도 사업보고서상 연구개발실적 부분에 기재된,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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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 합리적으로 작성된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의 자산평가보고서를 보면, 위 기술은 미화 ○○○만 달러의 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미화 ○○○만 달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서

​“설령 위 자산평가보고서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치 역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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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억 원이므로 적어도 그 보충적 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짝 길었는데 제가 나름 정리를 해 보면, A회사가 중국 시 당국의 증자권유로 중국 자회사에게 기술을 현물출자했는데, 감사원이 “어, 그 기술 ○○억 원짜리네. 그러면 A회사가 법인세랑 부가가치세 납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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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출자한 뒤 3년이 지나서 A회사 앞으로 세금고지서를 보낸 사건입니다. 물론 A회사는 “그 출자한 것은 아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예요.” 라고 항변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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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과연 법원은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이런 모습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과 매우 유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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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정상가격은 위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함

​③ A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한 중국 자회사에 위 기술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것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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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 기술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A회사의 위 기술의 출자 및 중국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의 취득에 적용될 정상가격은

​⑤ 위 법률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출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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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세관청(사실상 감사원)은 A회사가 출자한 위 기술이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임을 전제로 A회사 앞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⑦ A회사와 중국 자회사 간에 체결한 기술출자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기술은 ‘▥▥ 전유기술’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이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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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는 별도로 A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다른 기술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며, 이처럼 기술출자계약에 따라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위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지 않음

​⑨ (중략)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위 기술을 출자한 것은 중국 자회사에 대한 증자를 하라는 중국 시 당국의 권유에 따라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기술을 출자 대상으로 정하여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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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중략)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이 작성한 자산평가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위 기술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위 기술이 중국 자회사의 제품 생산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제품의 경제적 가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관한

​⑪ 구체적 내용과 근거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정 등으로 보아, 그 자산평가보고서에서 위 기술의 평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된 위 기술의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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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과세관청이 예비적으로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중략) 중국 자회사가 3년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고, 과세관청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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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개를 생략했던 판결내용 중에는 2016년에 중국 자회사가 위 기술출자로 증자한 부분에 대해 중국 시 당국에게 감자 신청을 했고, 중국 시 당국은 감자에 대한 비준을 했으며,​

​중국 시 당국으로부터 ‘위 기술출자에 따른 과세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감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자를 취소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는 확인서도 받았다는 부분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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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덮어두고 결과만 놓고 보면, (조금 과장해서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저는 봉이 김선달이 떠올랐어요. 결과적으로 A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출자한 위 기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정난 것이니까요.

​과세관청 즉, 감사원이 패배한 이유는 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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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중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한 위 기술을 같다고 판단한 것이 첫 번째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중국 현지 자산평가기관이 작성한 자산평가보고서에 나온 위 기술 평가액을 너무 신뢰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그렇게까지 믿을 것이 못 되었다는 판결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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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만큼이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과세관청의 내부업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로 인한 과세처분인데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길이 있는 법입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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