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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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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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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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

​A회사는 회계장부에 ○억 원을 “임원 가지급금”으로 계상했고, 2012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에서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백만 원을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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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폐업 후인 2016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무신고한 2013사업연도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과 위 가지급금 ○억 원 및 그 인정이자 ○천만 원 합계 ○억 원을 익금산입한 후, 

(※ 2012년과 2013년의 인정이자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A회사가 사업을 영위한 일수(日數)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 B씨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를 거친 후에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실무적으로 폐업법인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과세처분의 모습이군요.​

 

​​B씨가 과세관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추계소득금액은 모두 B씨 몫이 맞지만,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는 전액이 아닌 B씨의 A회사 주식소유비율 만큼만 B씨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당초 적용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최초 고지금액보다 약 80%가 감액된 금액의 두 번째 세금고지서를 B씨가 받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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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두 번째 고지서에도 수긍하지 못하고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A회사 역시 나에게 주어야 할 돈이 존재하니, 위 가지급금과 그 인정이자와 상계하고 나면, 나에 대한 상여처분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한 제1심 지방법원은 “B씨의 주장은 청산이 이루어진 후 A회사의 잔여재산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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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폐업신고 당시 A회사에 잔여재산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가지급금 채권과 상계적상(相計適狀)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B씨의 A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반환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익금산입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고 B씨 패소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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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측으로 세무공무원분들을 포함해서 법인세를 처리하시는 실무자분들께서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를 접하시면, 위 제1심 판결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상계가 될 수 없지~’ 라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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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제1심 선고를 수긍했을까요 아니면 결론을 뒤집었을까요? 

(A회사 설립부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설립 즉시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B씨 주장내용과 관련 판단내용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위 가지급금은 B씨를 비롯한 주주들이 A회사 자본금 ○억 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가 다시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함에 따라 회계장부에 계상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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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A회사는 2012년 설립된 이래 목적 사업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불과 1년 여 만인 2014년에 폐업신고를 했으며, 폐업신고 당시 A회사는 적어도 B씨를 비롯한 주주들에 대한

​③ 가지급금 ○억 원과 그 인정이자 합계 ○억 원(※이 금액은 A회사 자본금보다 적은 금액임)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과세관청이 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에 대하여 B씨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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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씨에게 ○천만 원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사정에 비추어 그 실질은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보임

(더구나 B씨는 A회사와 B씨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2014년의 폐업신고 이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였으므로 임원이 아닌 B씨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할 여지는 없음)

​⑤ 또한, A회사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인 B씨로서는 A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으로 A회사의 B씨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었으므로(잔여재산분배채권과 가지급금채권은 금액이 대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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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A회사 폐업신고 당시 B씨가 A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 A회사에서도 가지급금 반환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부분은 가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위에 나온 제1심 판결내용과 극명하게 대비되죠?

​⑦ 위 가지급금에 관하여 익금산입 배제사유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을 A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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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따라서 위 가지급금 중 B씨 주식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익금에 산입됨을 전제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B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B씨의 주장은 이유 있음

​B씨는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이의신청 결과에 이어) 두 번째 역전홈런을 때려내면서 본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과취소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매우 인상 깊게 보았어요.

※ 소개를 생략한 ‘A회사를 설립하자마자 그 즉시 청산한 것과 실질적으로 똑같다’ 라는 B씨의 주장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의 폐업법인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중 앞 순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포스팅 제목처럼 폐업당시 법인이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경우의 후속처분입니다.

​그렇다면 더 살펴볼 것도 없이, 아래 세법규정에 따라 법인이 회수 못한 채권은 곧바로 그 가지급금 등을 가져간 해당 임직원 등에게 소득처분해야 맞습니다. 법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그 임직원 개인 앞으로 추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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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에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규정과 조문 번호가 살짝 다릅니다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물론,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처리지침인 ｢법인세 집행기준｣ 가운데,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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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의 쟁점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이지 절대로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고, 실제 A회사에 대한 청산절차가 없었으며, A회사에게 실질적인 잔여재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1심 지방법원이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상급심은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판단해야 하지만, 저는 이 판단내용을 획기적으로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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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늘 제1심과 제2심에 모두 등장했던 그리고 B씨가 세금을 면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된 세법규정은 이렇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9년 3월 20일에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 규정과 조문 번호가 살짝 다릅니다

제6조의2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 ·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또 추측하기로 오늘 판결을 과세관청 입장에서 수긍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자본금을 납입한 후에 그 돈을 주주가 인출해 갔는데, ‘만약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거쳤다면 주주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의 논리를 판단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판결이라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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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추구하는 원칙 중 하나인 ‘주식회사의 자본충실 원칙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라는 질문과 ‘오늘 판결은 순환논리의 오류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결국, 오늘 사례만을 본다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가져간 돈 중에서 자본금 만큼은 상계대상이므로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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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미 폐업도 했고 잔여재산조차 없는 회사를 두고 왜 내 개인세금을 매기느냐? ’ 라는 막연한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과세관청을 상대로 두 차례나 역전홈런을 날린 B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 B씨가 처음 세금고지서를 받은지 꼬박 4년이 지나서 오늘의 대법원 확정선고가 있었습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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