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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손해사정법인들은 계열회사인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전국 각지의 전문정비업체와 가맹계약을 맺고 해당 정비업체가 각 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고객 연결, 공동구매를 통한 소모품 제공,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영업/보상 조직을 통한 업무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A회사는 위 손해사정법인들과 A회사의 제품을 약정한 가격으로 위 정비업체에 공급하는 제휴사로 참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접대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제조업체에 ◁◁□을 납품하였는데, 과세관청이 A회사의 201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A회사가 거래처 중 1곳에게만 낮은 가격로 판매한 사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FAX전송 후 우편발송) – 과세전적부심사 – 납세고지서 발송의 일련의 경과 후 과세처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아니, 거래처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니까 가격을 다르게 정하고 특정거래처한테만 싸게 팔 수도 있지 그게 세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말을 아래처럼 바꾸어 보면, 이게 바로 A회사의 주장이 될 것입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명(1명은 대표이사, 다른 1명은 그의 배우자)의 주주만 존재하는 A회사는 2012~2015사업연도에는 별도의 (기말)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각 사업연도 중(2012년은 10월, 2013년은 5월, 2014년은 12월, 2015년은 3월 등 4차례 배당액 합계 ○○억 원)에 이익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4차례의 각 배당이 「상법」에서 정한 중간배당의 요건인 이사회 결의, 정관의 근거규정을 갖추지 아니한 위법한 중간배당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이를 주주 2명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2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B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 회수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를 미수취하는 등의 행위 또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B회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정법인의 주주들 4명이 위 거래로 인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지적사례, 특정법인 증여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부과’로 모두 끝난 줄 알았습니 안녕하세요, 세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그룹 공동경비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A그룹의 계열사인데, A그룹은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20○○년 B회사 내에 경영자문 등 계열사 지원업무(사업전략, 경영계획, 인사, 경영실적 평가 등)를 공동수행하는 기획조정실을 조직하였고, 기획조정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제 비용을 각 계열사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A회사는 2015~2019년에 B회사 등에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한 후 손금 계상했습니다. 통지관청이 2020년에 A회사의 2015 및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제조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면서 2008년에 과거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0년에 A씨로부터 사업양수를 받아 설립한 B회사는 법인전환에 따라 위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어요. B회사는 2012~2015년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건비와 재료비, 소모품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공제받았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회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