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인세, 임원상여금) 개별적 · 구체적 지급기준이 있나요? 왜 직원들에게는 안 줬죠?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연도는 왜 안 줬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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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원상여금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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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주로 해외에서 건설자재를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건설회사 분양공사현장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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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은 2020년에 A회사의 2016~201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2018사업연도에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이익처분 성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조사결과에 따라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회사는 위 임원상여금 손금불산입 부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정관 및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급여와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대하여 한도액만을 설정하였고, 경영실적에 따른 특별상여의 통상적 지급이라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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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외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A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대표이사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형식상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의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상여금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또한 A회사는 임원 ○명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총 ○○명의 종업원들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라고도 주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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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전략) A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원보수 지급규정’의 보수한도 내에서 ‘임원상여금 지급규정’의 규정에 따른 특별상여인 위 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불산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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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략) A회사가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건설자재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대표이사와 전무는 다른 회사 등의 현장을, 부사장과 상무는 또 다른 회사 등의 현장을 대상으로 모델하우스 스펙인(spec-in)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③ 이사는 모든 현장의 스펙인 계약관리 및 재무적 지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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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A회사의 매출액(2015사업연도 ○○원 → 2018사업연도 ○○원) 및 매출총이익률(2015사업연도 ○○% → 2018사업연도 ○○%)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며,

​⑤ 위 임원상여금이 A회사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만이 아닌 A회사의 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임원상여금은 각 임원들의 스펙인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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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략)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위 임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는 위와 같은 심판결정으로 법인세 부과취소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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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의 주장 중에 “우리 회사와 같은 유통업체의 성패는 거래처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거래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독점판매권을 확보하고, 거래처가 요구하는 좋은 품질의 자재를 저렴하고 배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펙인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임원상여금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오늘의 과세관청은 ‘개별적 · 구체적인 급여의 산정근거나 지급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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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2019사업연도에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던바 임원들의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와 특별상여금 지급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임원들 외에 직원들에게는 상여금 지급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하면서 A회사의 임원상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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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세관청이 “A회사를 제외한 다른 법인들에서 A회사와 같이 임원들이 거래처를 전담하여 스펙인 업무를 통한 영업성과를 거두어 위 임원상여금과 같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보수 산정 경위 및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A회사에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라고 답변한 부분은 왜 이렇게 주장했는지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매우 아쉽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오직 납세의무자에게만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었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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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어떤 사항들을 문제삼았고, 그에 맞선 A회사가 어떻게 극복하고 임원상여금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인정받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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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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