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득세) 개별주택가격, 주택분 재산세만 갖고도 ‘주택부수토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주택부수토지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3월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A씨는 그의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는 본인 세대의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이 경우 3개월 전 취득한 주택은 1세대 4주택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고 과세관청은 거부처분 했어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부친 소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A씨가 제출한 지적도와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주택과 함께 주택으로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

그의 부친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1년부터 해당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이 결정 · 공시되었으며, 그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율이 적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의 부수토지’ 또는 ‘부속토지’ 라는 글자만 보면 ‘딱 보면 알지 그걸 왜 고민하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주택부수토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사례도 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주택의 부속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 참조), 해당 토지의 경우 A씨의 부친이 주택이 아닌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움. 한편,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③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사정을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관청에서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와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간의 재산세 부과내역만으로 해당 토지의 현황을 추정한 것이라서

​​

④ A씨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경제적 일체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해당 토지를 더 이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음

​위 결정으로 A씨는 취득세 등 납부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오늘 사례의 교훈은 간명한 것 같습니다. 주택부수토지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결정내용 ①에 나오듯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그 부분은 비교적 소홀하게 보면서, 상대적으로 주장과 증명이 편리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나 재산세 부과가 이루어진 사정을 제시한 부분이 오늘 과세관청이 패했던 이유였습니다.

​​

어디까지나 저만의 상상으로 만약, 과세관청이 ‘주택과의 경제적 일체성 측면이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개별주택가격이 책정된 토지로서 우리 청이 그동안 주택분 재산세를 매겨왔는데 어떻게 주택부수토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라고 판단했다면, 그것은 틀렸다는 것이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