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거래상대방 회사가 대손처리했으니, 귀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생긴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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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채무면제이익이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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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인 2022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15~2017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여기에 전원주택을 신축 · 분양하여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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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과세관청은 위 분양수입금액 등을 A씨의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A씨 앞으로 각 가산세를 더한 2017년 및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을 하였기에, 재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장부 등 확인을 거쳐 일부 소득금액을 감액하였으나, A씨의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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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A씨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당초처분 중 2017년귀속분은 일부 감액하고, 2018년귀속분은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21년에 A씨 앞으로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A씨에게 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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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래의 상대방인 A씨의 경우 당연히 이에 대응하여 채무가 면제된 것인바, 해당 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8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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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과연 조세심판원은 뭐라고 결정했을까요? (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쟁점은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사업과 관련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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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해당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A씨의 거래상대방 회사는 2018년에 A씨를 상대로 채권변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③ 법원으로부터 채권확정판결(A씨가 거래상대방 회사에 해당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임)을 받았고, A씨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을 상대로 2018년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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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21년에 사해행위취소판결(A씨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중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거래상대방 회사에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임)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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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당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관청이 해당 채권금액을 A씨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는 위와 같이 채무면제이익 쟁점에서는 인용결정을 받았기에 세금감액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사비의 필요경비 쟁점은 기각결정을 받았기에 A씨의 선택에 따라 소송제기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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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가 되었는가를 과세관청은 오로지 거래상대방의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거래상대방 회사가 A씨를 상대로 돈 갚으라고 소송을 낸 사실과 A씨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매수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과세관청은 언제 알았을까요?

과세관청은 “우리 청이 거래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해당 채권을 대손으로 인정하였음에도 그 거래 상대방인 A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한다고 본다면 이는 선행처분의 불가변력에 반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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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이를 악용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쪽도 조세부담을 지지 않아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이후 A씨가 해당 채권을 실제로 변제하게 된다면 후발적사유로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물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과 거래상대방 회사의 대손처리를 인정한 과세관청은 서로 다른 세무서장이죠.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모두 세무서장이고 같은 과세관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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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기관에서 이미 이렇게 처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현실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이예요. 오늘 사건은 누가 명백하게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일까요? 이게 정말로 A씨가 후발적 경정청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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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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