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 원심인 지방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 이에 과세관청은 “2022년에 이혼이 성립되었는데, 이미 그 전인 2021년에 ‘증여계약서’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위 주택에 대해 (이혼) 재산분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A씨는 2022년 12월에 위 주택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았다는 증빙으로 세무서장이 A씨에게 통보한 환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임대주택의 호수 산정’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B씨를 포함하여 총 5명은 1995년 지방정부에 주택임대업 등록, 1997년 세무서에 공동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또, 1997년에 총 ○○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장기임대하다 2020년이 되어서 위 아파트를 ○백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 A씨는 위 아파트 지분 2.7%를, B씨는 위 아파트 지분 4.8%를 각 소유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어요. 양도소득세는 “0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다주택 중과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세법 규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부터는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內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율을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400%를 더한 세율(12%)로 해요. 취득세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같이 증가하겠죠? ​​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매매계약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거나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정했어요. 그 취지는 2020년 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대표이사 상표권과 관련 있는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소위 ‘절세 아이템’으로 유행하던 소재이기도 합니다. ​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가지급금과 관련된 바로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어주시면 오늘 사례를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신, 법인세) 가지급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탈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와 관련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 blog.naver.com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 · 소매업 법인으로, 2017년에 대표이사 B씨로부터 상표권 ○건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의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자동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죠? 이 법인차량 연두색 번호판 부착대상 중에 ‘1년 이상 장기렌트 차량’도 포함됩니다.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는 아래와 같아요. ​오늘은 장기렌터카 대여업체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이용자들에게 A회사 소유 차량을 장기 대여해주는 영업(장기렌터카 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위 렌트료 중에서 ‘보험료’ 부분이예요. ​​ A회사는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렌트료 전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3월은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국세청 보도자료를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게요. 3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관련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최근 뜨거운 양도소득세 이슈 중 하나는 ‘다주택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배제 여부’입니다. ​​ 2023년 6월 제2심 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을 바꾸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작년 12월에 유권해석을 새로 발표했거든요. 그 해석에는 ‘202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