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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8년 3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그 다음 달인 4월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었다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2017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저만의 추측으로, 과세관청은 A회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저기, 2017사업연도 법인세는 혹시 경정청구 하셨나요?” 이 질문에 A회사는 아마도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저희도 정말 아까운데, 2023년 4월이라서 법인세 경정청구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제 추측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청년창업기업 세금감면과 관련하여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이 문제된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인 올해 4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2019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당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1년에 A회사는 ‘창업 당시 대표이사 B씨의 연령이 ‘청년’창업중소기업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감면율 100%를 적용하여야 한다면서 과세관청에게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과세관청은 ‘A회사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어요. 이에 불복한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재분할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3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2009년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식 중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상속재산 중 예금 ○억 원은 A씨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 어머니가 망인(A씨 아버지)으로부터 상속받은 예금 중 ○억 원이 A씨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고충민원 신청 등 중간 경과 생략) 2019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천만 원짜리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주택수 계산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1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위와 같이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2019년에 양도하고,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천만 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인 2020년에 과세관청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선순위 상속주택 또는 공동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다음, 본세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봉직의(奉職醫: 병 · 의원에 소속되어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 소위 ‘pay doctor’)의 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병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오늘 사례만 얼른 보시고 앞뒤 내용을 다 잘라낸 다음, “직원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것은 비용으로 인정된대! ” 또는 “대납하면 절대로 비용인정이 불가능하대! ”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병원장인 A씨는 봉직의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정하고 급여를 지급했는데, 2022년에 A씨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소신고혐의 과세자료’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 목요일의 이혼 재산분할 취득세 사례를 먼저 보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지난 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7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02년에 취득한 50% 지분 말고, 2013년에 이혼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나머지 50%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11억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즉, A씨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위 부동산의 나머지 50%를 2013년에 취득했다고 본 것인데요 이걸 과세관청이 그냥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럴 리가요~ 약 3년반 정도가 지난 2021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취득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부가가치세가 문제된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건설업(인테리어)을 하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로서, 2021년에 B씨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습니다. 이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A씨는 “VAT 별도로 기재되었으니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약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B씨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율은 10%가 틀림 없죠? ‘VAT 별도’라는 것은 10% 더 달라는 것이라는 원고 A씨의 주장이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심인 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