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취득세 (6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17년에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지하 ○층, 지상 ○○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3인 공동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년에 건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에 A씨 등 3명은 관광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B회사를 설립한 후, B회사와 위 3인 공동 사업자 간에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성고 70% 상태의 위 건물을 B회사가 양수했어요. 그리고 그 해에 위 건물은 준공되었습니다. B회사가 2019년에 위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6~2017년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을 A씨가 직접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히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에 위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7~2020년, 임대차보증금 ○억 원, 월 차임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차인은 2017년에 주무관청(과세관청입니다)로부터 명칭 ‘△△어린이집’, 대표자는 위 임차인으로 하는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어요. A씨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통산업의 임대부분에 대한 중과세 적용을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3년에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한 후 그로부터 임차하기로 합의하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년 동안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임대차계약 및 매매대금의 한도를 정하여 해당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건물은 2015년에 A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같은 해(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시점이죠?)에 위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과세관청은 A회사의 신청에 따라 위 건물 소재지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린 오늘은 납세의무자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20년에 물류창고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원시취득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21년에 A회사는 위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위 건물을 신축한 B회사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감면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A씨는 그의 형제자매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한 후, 주택취득세율인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위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신의 형제자매와 세대를 분가하였는바, 그의 형제자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은 A씨가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양력으로 2022년의 첫날인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중과세율 적용과 관련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5년에 본점을 산업단지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였고, 대도시 내에서 운영하던 지점이 2018년에 대도시 내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였습니다. 이 지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A회사는 일반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2018년에 A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을 두고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이라고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중과배제 업종인 유통판매업 부분은 제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연부취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취득시기가 매우 중요하죠? 이러나 저러나 과세표준이 똑같아서 본세액은 똑같더라도, 시기를 틀리면 즉 제때 신고 · 납부를 못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만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복합쇼핑몰을 포함한 대규모 점포의 개발, 운영을 위하여 2016년에 도시사업개발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대상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른 자금스케쥴은 아래 표와 같아요. 제일 우측의 퍼센트는 해당 금액이 총 매매대금 ○,○○○억 원 중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얼른 보면 잔금은 당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