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취득세 (6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정당한 사유’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2016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및 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경감 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과세관청에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로 조성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주택 상속 특례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0년에 A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상속재산 중 공동주택은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주상복합건물은 A씨가 20%만 상속받았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최대지분 상속인은 A씨의 어머니라고 해요. 그리고 A씨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위 주택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및 납부했어요. 그리고 약 2개월 후에 A씨는 위 공동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정한 특례세율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툰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8명(나중에는 총 9명이 됩니다)은 2011년에 토지(일반상업용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래에 일정이 나오지만, 연부취득에 해당하죠? 그래서 A씨 등 취득자들은 매 회 대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A씨 등은 5차 할부금까지 납부한 후, 2014년에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임대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B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위 8명 중 A씨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대표이사로 취임했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A씨 등은 위 토지에 관하여 B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B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취득세율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취득세) 폐가(廢家)라고요? ‘주택부수토지’만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taxmentor.tistory.com A씨는 2020년 7월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3번째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9월에 취득한 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2018년에 A씨는 B회사 발행주식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약 2개월 후인 2019년에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해당 주식을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19년에 B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B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자, 이 고지서를 받은 A씨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용을 알게 된다면 아마도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내가 B회사 주식을 2019년에 난생 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8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약 5개월이 지나서 A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고,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자녀들이 위 오피스텔을 상속받고도 A씨 배우자의 임대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B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B회사는 부동산 컨설팅, 임대 · 매매, 분양 · 분양대행 및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예요. 2020년에 과세관청은 B회사의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에 기장된 부동산 가액에 A씨의 B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재고자산 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에 세법개정 前의 「지방세법」이 적용된 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 체결분이어서, 1세대 3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유상취득 특례세율 1~3%가, 1세대 4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4%가 각 적용되는 시절의 취득세 사례입니다. ‘어? 1세대 4주택인데 취득세율이 왜 12%가 아니예요?’ 라는 질문에 미리 답을 드리고 시작해요. A씨는 2020년 8월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주택 유상취득세율(A씨의 경우는 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4주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