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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양도(매각) 관련 취득세 추징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05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민주택기금(현재의 ‘주택도시기금’을 말해요)을 지원받아 2015년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세대를 신축하고 「임대주택법」에 따라 이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서 정한 ‘공동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그에 관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죠. 2018년이 되어서 A회사는 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자 「지방세법」 부칙 규정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0년에 주택 5개호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0년 8월 12일자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1개월 후에 A씨는 2020년 8월 12일자 개정 후의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중과세율 12%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과세관청은 익월에 무납부고지 했어요. 그 후 A씨는 위 주택 매매거래가 2020년 7월에 계약된 것이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5년에 B회사 발행주식 ○○주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회사가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에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20년에 A회사는 위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부동산은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14년에 이미 B회사가 「신탁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등록기준인지 아니면 신청기준인지에 대한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과세관청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위 주택취득일로부터 64일이 경과한 2020년에 A씨가 위 주택 중 일부 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해당 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자신이 납부한 취득세 등 일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에 숙박시설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에 A회사는 시공사의 부도 및 계약의 변경 등에 따라 이미 신고했던 취득가액 중 ○○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회사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와 시공사가 합의했다는 타절정산합의서를 보면 ‘위 건물 신축공사 진행공정률 ○○%, 타절정산금액 ○○원, 타절정산 합..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면적이 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연면적 약 ○,○○○㎡ 규모의 지하 ○층, 지상 ○층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해에 지방정부(과세관청)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위 건물의 각 층별 용도는 지하 ○층~지상 ○층의 경우 자동차관련시설(아래에서는 “주차장”이라고 할게요), 나머지 층은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기계실, 계단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위 주차장의 연면적 합계는 위 건물 전체 연면적의 약 70%에 해당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