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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점용 부동산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방송사인데요 2012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4년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A회사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의 비율을 위 건물의 연면적 중 약 16% 상당으로 보아, 취득세 등 ○○억 원을 신고 · 납부하였고, 위 토지에 대하여도 위 중과세 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중과세액 ○억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세금액수가 장난이 아니네요. 과세관청은 2017년에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실사한 후,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