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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12월에 보았던 아래 사례의 심화학습 내지 Spin-off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바로 ‘사업개시일’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관련 종합소득세 사... blog.naver.com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2012년에 A씨는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에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수입금액으로 ○백만 원을 기재했고, 그 해에 폐업했습니다. 한편, 2013년에 A씨는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 5개월 만에 거주자 세법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어요. (종합소득세, 거주자) 183일 미만 국내체류했고, 해외소득만 발생했으니 비거주자 맞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blog.naver.com 약 2년 전에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A씨가 과세관청에게 제기한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 그리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진행된 제1심 및 제2심 항소심까지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자신에게 적용된 아래 세법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 오늘 사례는 ‘병원경영지원(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사업’ 얘기도 분명히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개인사업자)로서, 2011년에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료기관 경영컨설팅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B회사의 발행주식 100%는 A씨와 그의 가족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A씨가 B..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1월의 아래 포스팅 중에 이미 예고해 드렸던 사례인데요, ‘비용의 입증책임 법리’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증명책임) 어? ‘취득가액’이네. 입증해 보세요, 입증 못하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 taxmentor.tistory.com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 등 총 4명은 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의사들인데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필요경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9년부터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다가, 2001년에 B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했습니다. ※ B회사가 A씨 개인사업자의 영업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에 대한 세무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2011년에 A씨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했으나, 약정기한 내에 2차 및 3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2012년에 위 부동산 매도인은 2차 및 3차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가신고 규정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A회사의 실제 주주를 B회사로 보았고, A회사의 차명주주 3명이 2014년에 받아간 돈은 B회사가 ‘차명주식을 관리해준 대가(사례금)’를 지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과세관청은 돈을 받아간 위 차명주주 3명을 기타소득자로 보아 B회사 앞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고, 이어서 과세관청은 차명주주 3명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라는 서류는 왜 소득자가 아닌 회사 앞으로 보내더니, 그것과 관련된 세금고지서는 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밤 MBC에서 ‘트레이서’(웨이브 오리지널)라는 드라마 첫 회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배경이 국세청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네요. 개인적으로는 꽤 오래전에 과거 ‘경찰청 사람들’ 이라는 재연프로그램(시그널 멜로디를 지금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_^)을 보면서, 언젠가 ‘국.세.청. 사람들’이 방송되면 어떨까 여러 번 생각해 봤었는데요 ‘중앙지방국세청’이나 ‘조세5국’ 등 실제 명칭과 한 글자씩 다른 배경으로 국세청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몇 해 전에 각각 방영되었던 검찰 얘기을 다루었던 SBS드라마 ‘펀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의 모습을 보여 준 OCN의 ‘38사기동..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의 끝날이네요. 작년의 오늘과 마찬가지로 하루도 빠짐없이 포스팅해 온 저를 1년 만에 칭찬하고, 그리고 작년에 버금 갈 만큼 인생에서 큰 일을 겪은 올 한 해의 저를 돌아보면서 공동사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최신, 종합소득세, 매출누락)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으니 이렇게 세금계산할 수 밖에 없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액 산정과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제1심 지방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조세심판원이 바로 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대로 결정한 사건인데요 행정소송에서 그 결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