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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영업손실보상금 중에서 ‘재고 감손액’ 부분은 세금매기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2002년부터 제3자의 명의로 ‘◇◇양어장’이라는 상호의 내수면양식업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위 사업장이 ‘홍수조절댐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수몰지역 내에 편입되었어요. 더 이상 양식업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 사업장을 수용하면서 2011년에 위 사업장 명의인인 제3자 앞으로 보상금 ○○억 원을 지급했고, 과세관청은 2017년에 그 제3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금 받고 5년도 더 지난 시점에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가볍..
(최신, 종합소득세) 자녀들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 부당행위계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등 총 3명은 형제자매들로, 2018년에 그들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 아래에서 제가 “과세관청”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하여 고지서 발송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과세예고)통지관서”가 올바를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려요) 과세관청이 2019년에 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속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조사를 종결했어요. (‘세무조사의 끝이 모든 세무문제의 끝은 아니다’ 라는 말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로부터 약 2개..
(종합소득세, 위약금 귀속시기) 내용증명을 보내서 이미 2015년에 계약이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19년에 해제되었다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기타소득인 위약금의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약 한 달만에 위약금 사례를 다시 접하게 되네요.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 taxmentor.tistory.com 작년인 2020년 10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토지를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잔금약정일까지..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보험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실손의료비’도 소득공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1월 29일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의 거의 막바지인데요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질문과 답변이 존재하고 이 블로그의 관련 Q&A 포스팅들 역시 조회수가 꽤 높지만, 실제로 불복청구한 세금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입니다. 지난 해인 2020년 7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는 급여소득자로서 2013년에 병원 및 약국에서 ○○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A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금액을 아래에서는 “위 보전 금액”이라고 할게요. A씨는 2013년귀속 근로소득에 ..
(종합소득세, 이중거주자) ‘외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비거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오랜만에 세법상 거주자 판단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0년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2005년부터 카타르(Qatar)에 소재하는 법인(외국법인)과 내국법인이 각각 ○○%와 △△%씩 출자하여 만든 해외현지법인에서 총괄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5년에 A씨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A씨가 2008~2013년에 국내로 송금한 금액 등이 위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급여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년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8~2013년귀속 종..
(최신,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부동산매매계약 ‘위약금’도 세금내요? 그럼 중개수수료랑 명도비용은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와 관련 있는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위 매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지급일인 2018년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 명목으로 얻게 된 계약금 상당액에 대하여 A씨는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었다가, (※ 실제로 이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몇 년 후에 가산세가 더해진 세금고지서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 세무신고는 칭찬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