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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에 부동산을 매매대금 ○○억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기일까지 잔금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래에 나오기도 하는데, 매수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회사입니다. A씨는 매수인과 2009년에 변경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기일을 연장했으나, 매수인 측에서는 그 연장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이 되어서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해제통지 성격의 내용증명을 우편발송했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처분사유 변경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골재 채취업 등을 영위한 A회사는 2013년에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원 전액을 B씨에게 송금하였고, 그 중 ○억 원(아래에서 말하는 “위 금원”이란 바로 이 돈입니다)을 C씨에게 송금했습니다. 그 후에 A회사의 직권폐업과 해산등기가 있었고, 2017년에 2013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위 국고보조금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C씨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했어요. 2019년에 과세관청은 ‘응? C씨는 A회사의 등기이사이니까 배당이 아닌 상여다’ 라는 취지로 C씨의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구분과 그 귀속시기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대충 보신다면 세법적으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2010년에 한 코스닥상장회사의 상무로 입사하였는데,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차명소유하던 해당 회사 발행주식 ○○주를 A씨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양도에 관한 명의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사례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대표이사 B씨는 2011년에 위 주식을 처분한 다음, A씨에게 2010년의 주식양도대금을 포함한 대금 명목으로 ○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서류기록과는 다르지만 A씨의 주장에 따르자면, A씨에게 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9~2016년에 C회사의 사내이사였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11년부터 C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에 A씨가 보유한 C회사 발행주식 ○○주와 B씨가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D회사 발행주식 ○○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C회사는 그의 주주인 B씨 등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매입한 후, 2016년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소득 여부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회사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인 B씨 등에 대하여는 A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 · 판매실적과 그 하위판매원에 대한 후원활동 등을 기준으로 ○○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2014~2017사업연도 중에 일정한 참가자격을 충족한 판매원들에게 제공..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B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2020년에 폐업한 사업자로, 위 가맹점 사업자 개업 당시부터 B프랜차이즈 본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본사가 A씨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A씨에게 매월 투자금의 ○%를 경영권 사용료로 지급하고, 해당 본사는 A씨 사업장의 총매출액에서 제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탁판매 수수료로 수취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방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방국세청이 2019년에 위 본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렸던 그리고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관련된 종합소득세 사례를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7년에 B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년부터 B회사의 자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년에 퇴직했습니다. B회사는 A씨가 퇴직한 다음날부터 2년 동안 A씨와 자문역 계약을 체결하고 월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소득의 종류를 기타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15~2017년 당시 세법규정에 따라 의제필요경비 80%(※ 2019년 이후 귀속분부터는 60%로 변경됨)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금액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