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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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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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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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A씨에 대한 위 ○억 원의 상여 소득처분을 하고 B회사 앞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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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회사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각 가산세를 더한 2012~2015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합계액 약 ○억 원)를 A씨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은 모두 감액, 가지급금잔액 미회수 분은 일부 감액 결정이 있었고, 그 사이에 A씨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A씨의 횡령금액을 과세관청은 가지급금 증가로 증액경정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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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증감을 반영한 후의 가지급금 미회수분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합계 ○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최종고지세액 ○억 원에 대하여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지급금으로 보아 나의 상여로 처분한 금액 대부분은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으니, B회사가 내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용도에 비추어 이를 대여금이라고 할 수 없다.” 즉, 상여처분대상으로서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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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부과제척기간 도과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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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③ 그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임(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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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A씨 명의로 B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해당 부동산 매도인은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⑤ A씨는 위 매도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공장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반면, B회사는 위 공장에 관한 소유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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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그렇다면 B회사의 입장에서 위 미지급금 미회수액 중 위 부동산 매수대금 등은 위 부동산의 취득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애당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대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고,

​⑦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또한 A씨 소유인 위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임. (중략) B회사가 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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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그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금원은 B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A씨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⑨ A씨가 이미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가사 그 이후 B회사의 주주와 A씨 사이에 위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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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B회사는 A씨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를 처분할 때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후략)

​A씨는 세 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부과제척기간 도과 쟁점도 A씨 패소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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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한 것은 B회사이니, 소유자 명의가 비록 대표이사 A씨로 되어 있더라도 B회사의 재산이고 그렇다면 A씨에 대한 대여금 내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네, 그거 A씨 소유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그 취득자금은 B회사의 돈이 A씨에게 빌려 준 가지급금이 맞다는 판단이었어요. 이 주장이 통한다면 세금 빠져나갈 구멍이 정말정말 커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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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이었는데, 위 부동산 취득자금이 가지급금으로 결론 난 이상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을 거예요. 법인 ‘가지급금’의 또 하나의 유형을 볼 수 있었어요.​​

(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

위 포스팅에 특수관계 소멸된 가지급금과 그 이자 그리고 이자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지난 이자상당액의 법인세 익금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의 ｢법인세법｣상 법리 판단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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