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세 (8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시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재작년인 2020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을 포함하여 총 5남매로, 그의 어머니는 2002년에, 그의 아버지는 2003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A씨를 포함한 5남매가 협의분할을 하여 상속을 받았죠. 그런데, 2010년에 A씨가 다른 4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년에 이르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총 ○○건의 부동산 중에서 A씨 단독소유로 등기된 1건의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기존의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내용으로 부가등기가 되었어요. 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8년 자경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려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5년에 논(농지)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약 1년 반이 지난 2018년에 A씨 앞으로 감면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한 ○억 원짜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전체 고지세액 중 2종류의 가산세 금액 비중..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가 1996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입주자지위(이게 ‘조합원입주권’이죠?)를 취득했습니다. A씨는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약 3개월 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다음, 약 5개월이 지난 2018년에 “내가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 1주택(입주권) 비과세 대상이므로 내가 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어요. 경정청구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조합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상속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였고, 2019년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6개월 전에 거래된 위 토지 인근에 소재한 다른 대지의 매매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2012년의 상속 당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상속재산 중에서 위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개별공시지가)을 적용하였고, A씨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비교대상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비사업용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제기로 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다가 소취하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999년에 토지(논, 밭)를 증여로 취득하였다가 2003년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는 지역주택조합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위 토지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어요. 2010년에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이 고시되었고, A씨가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2016년에 위 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A씨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할 차례군요. A씨는 2017년에 위 토지 양도에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1981년에 1번 주택에 전입하여 가족들과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던 A씨는 1번 주택의 소유자였던 할아버지의 1985년 사망으로 1번 주택 지분 중 25%를 상속받아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 A씨의 어머니, 형 및 누이 등 3명이 각 25%씩 소유함 2005년에 A씨는 2번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0년에 그 2번 주택을 양도한 다음,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A씨는 1번 주택의 25% 보유지분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자신의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겸용주택(주택 + 주택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97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2016년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듯 이런 무신고행위는 비추! 과세관청이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이 2010~2016년에 음식점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양도한 지 5년 후에 세금부과되었죠?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일부 면적만 음식점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두 달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세대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각각 소유하다가 2019년에 A씨 소유의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기획점검 결과, 위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인 A씨의 배우자가 2020년에 위 임대주택을 A씨에게 증여함으로써 법령상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A씨의 거주주택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