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세 (8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2주택 중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1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물 및 토지를 2020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재결서의 처분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 양도 당시 A씨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세대 2주택 양도’의 경우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과 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에 토지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다음, 2014년에 위 토지분양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위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못하고 기한 후에 신고했어요. 5년이 지난 2019년에 과세관청이 위 양수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위 분양권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 · 판매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 ○○원을 취득 부대비용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이 A씨가 기한후신고한 양도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교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82년에 취득한 단독주택을 2020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1차 중도금을 받는 대신 A씨 명의로 다른 곳에 소재한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1주택”이라고 할게요)을, 2차 중도금 대신 A씨의 배우자 명의로 또 다른 주택(아래에서 “취득 2주택”이라고 할게요)을 양수인으로부터 각각 취득하였는바, 양도주택 양도 당시 A씨 세대가 위 2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A씨가 1세대 3..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Update) 이 포스팅을 하고 난 후인 4월에 아래 심판결정을 직접 인용한 매우 유사한 불복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또 다시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만큼, 여러 세무사님들께서 인터넷 등에 이미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어요. A씨는 2004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2019년에 양도(보유기간 15년 초과)하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고 80%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정확하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맞겠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를 보시는 어떤 분은 아마도 ‘이야~ 과세관청이 아직도 이걸 세금매기고 있네’ 이러실 듯 하고, 반대로 또 어떤 분은 ‘2017년 세법개정으로 이 과세는 너무나 당연한데, 왜 불복청구 하는거야?’ 하실 것이라고 예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주택을 취득했고, 2018년에 그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을 그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과 함께 각 1/3 지분씩 취득했습니다. 위 상가는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2019년에 A씨와 그의 어머니, 동생은 ㉣다세대주택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기타자산 내지 특정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예외가 맞느냐를 두고 다투다보니 어제처럼 내용이 조금 어렵네요. 3개월 전인 2021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B법인의 총좌수 중 99%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2019년에 양도하였고, 단일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했습니다. 아래에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나오죠? 2020년에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씨가 출자지분을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B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해당 출자지분은 「소득세법」 규정이 정한 기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사례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비교적 희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작년인 2021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6년에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대지와 그 지상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후, 그 배우자가 2011년에 취득한 가액을 위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했습니다. ※ 이 상속세 기한 후 신고는 아래 상속재산 양도일로부터 4日 후에 있었어요. 2017년에 A씨는 위 상속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보다 위 상속주택 상속재산가액이 크다며 양도차익 마이너스로 기재했어요. 통지관청이 A씨의 이 양도세 신고서와 위 상속세 기한 후 신고서를 보고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계약해제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 취득한 임야를 보유하다가 2018년에 양수인과 해당 임야 및 그에 허가된 부동산일체(사업권 포함)의 양도양수대금을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A씨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위 계약과 별도로 위 임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3자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A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라, 이중계약 아닌가? 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양수인은 제3자의 대리인을 맡을 만큼 둘 사이는 관련이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