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세 (8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8년에 A씨 소유 토지와 그 지상의 A씨 배우자 소유 건물을 각 양도하고, A씨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A씨 배우자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신고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차이가 기준시가의 30% 이상이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 및 건물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A씨 토지의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9월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1995년에 시유지(市有地)를 취득(그리고 무허가건물도 취득했다고 해요)한 후,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가분담금을 지급하고 2001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2018년에 A씨가 위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는데, 그 취득가액으로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조합원분담금과 시유지 불하대금의 합계액을 기재했어요. 과세관청이 2020년에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 중 무허가건물 취득가액 ○천만 원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보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은 양도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3년에 임의경매절차에서 빌딩의 3개 호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약 3년 후인 2016년에 A씨는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면서 가산세를 기재한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고, (※ 양도일로부터 약 1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매우 빨리 과세관청이 검증을 실시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외규정을 중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2020년 5월에 제1심 행정법원 선고 후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 부부는 2016년에 아파트를 각 50% 지분으로 취득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거주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 12월에, A씨는 2017년 1월에 각각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러던 중 A씨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2017년 12월부터 중국 현지법인 근무를 하도록 인사명령을 받자 A씨 부부는 그 무렵 중국으로 출국했고, 그들의 자녀는 고3 학생으로 이듬해 대학교 입학이 예정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했어요. (※ A씨 배우자와는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 2월에 제1심 선고 후 제2심이 소취하되어 최종확정되었어요. A씨는 2005년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6년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A씨처럼 하지 마시고 무조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편, A씨의 배우자는 지상 2층짜리 다가구주택에 대한 지분 약 1.5%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18년에 이를 40만 원에 양도하고 했어요. 아, 이거 A씨 양도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다주택자 중과세와 세법에서의 경과규정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작년인 2020년 7월에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는 2017년 8월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했고 그 양도 당시 A씨가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기본세율에10%p를 더한 세율(아래에서 “중과세율”이라고 할게요)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8년이 되어서 A씨는 과세관청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위 아파트가 소재한 □□시 △△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 · 공고되기 전에 나는 이미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결론보다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꽤 복잡해 보이는 사례입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1970년에 사망(※ 이 사망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A씨 등은 2000년에 임야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이를 A씨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는 A씨의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들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인 표시는 없기에 제가 추측하기로) 아마 A씨 증조할아버지의 동생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던 것 같아요(A씨의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