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양도소득세 (87)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법정신고 · 납부기한일인 오늘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2020년 당시 양도가액 9억 원(포스팅일 현재인 2024년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에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 직전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난 달인 2023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다음, 2021년 7월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A씨는 저 부동산을 무엇으로 봤을까요? 네, 근린생활시설 즉 ‘주택 아닌 부동산’으로 보아서 세금을 처리했죠. 약 1년이 지난 2022년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을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당시 별도로 1개 주택을 더 소유하고 있었던 A씨를 ‘1세대 2주택자’로 판단했어요. 2021년 5월은 ‘2022년 5..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인지 아니면 별도 세대인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오늘 2023년 12월 18일 현재는 중과세 규정 시행이 유예 중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분에는 다주택 중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현재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고, 취득 당시(※ 양도 당시 아님)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1세대 1주택(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2023년 12월의 첫 날인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개시일’이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1988년에 취득한 ㉠주택을 2018년에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당시 세법규정대로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 · 납부했어요. ※ 지금은 9억 원이 아닌 12억 원 기준이고요, 조심할 것은 ‘세금 12억 원을 빼 준다’가 아니라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분 양도차익과 초과분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한 다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배우자의 아버지(A씨의 장인 또는 시부)는 1967년에 2층짜리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1969년에 1층만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채 1974년에 사망했습니다. A씨의 배우자가 위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미뤄오다가 약 20년이 지난 1994년에 위 토지와 위 주택 중 1층에 대해서만 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는 A씨, 주택 중 1층은 A씨의 자녀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시 그로부터 약 25년이 흐른 2..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주주의 자산양도에 관한 과세특례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세금감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후 2018년에 회생절차가 조기에 종결되었는데, A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B씨는 2013년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은 B씨의 회생계획안에는 B씨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주채무자인 A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씨는 법원의 부동산 매각승인결정을 받고 2016~2018년에 임야 등 토지를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은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재단 즉,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법인이 왠 양도세?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재단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했고, 2000년에 해당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3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속 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가 2008년에 증여를 원인으로 다시 A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2011년에 A재단은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는데,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2019년 3월에 과세관청은 위 양도가 「국세기본법」..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양도소득세 사례 1건 + 1건을 보려 해요. 최근에 이런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불복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올해인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1984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8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으로 함께 사용하여 ㉠겸용주택이었는데 주택 면적이 더 넓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당연히 A씨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17년에 A씨는 ㉡오피스텔을 추가로 취득한 후, 같은 해에 ㉠겸용주택을 ○○억 원의 양도가액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을 충족했을까요? 그런데,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