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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간주상속재산’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그 분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상속재산도 아닌데도 상속세금을 매기려고 이런 규정을 세법에 둔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세법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 그 얘기가 나오니 잘 봐 주세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가 또 있었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제2심 고등법원의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10%를 홍콩법인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은 2명이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년에 해당 홍콩법인의 주식 100%의 소유권과 수익권이 B씨에게 있다는 신탁선언이 있었어요. 2007년에 B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 2명 등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과세관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B씨가 소유했다는 위 홍콩법인 주식을 제대로 상속세 신고했을까요? 2014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B씨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래의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본래의 상속재산이라면 당연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예요. 만약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면 사전증여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후, 그 사전증여시점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또는 5년 이내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계산하고 해당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합니다. 이 둘은 뭐가 어떻게 다를까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배우자와의 슬하에 ○남 ○녀를 둔 A씨가 2016년에 사망하자 과세관청은 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들이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반영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한 후, 2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와 관련된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15년에 임야 ○○,○○○㎡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해당 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였습니다. 한편, 위 임야는 당초 분할 전 토지로부터 □□-△△간 고속도로 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된 임야 일부(아래에서는 “비교토지”라고 할게요)가 2015년에 분할되고 남은 것이었다고 해요. ※ 비교토지의 면적이 분할 전 토지 면적의 약 7%정도고, 나머지 약 93%는 A씨 등의 상속임야였어요. 비교토지는 위 고속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3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은 2014년에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을 했습니다. ‘과세미달결정’이 무엇일까요?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지 않는 상속재산만 있다면 상속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겠죠? 상속세는 정부결정세목이기에, 과세관청이 “0원”으로 상속세 결정하는 것을 ‘상속세 과세미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편, 2014년(위 과세미달결정 전 시점)에 A씨 등은 본인들의 재산취득 자금출처 서면조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이란 용어가 조금 낯설지는 않으신가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운영자 개인과 법인 간에 돈 거래가 없을 수 없는데요 그 때에 많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친구(회계 · 세무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은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과세관청이 반드시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7년에 사망했고,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 총 3명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A씨의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가 맞는지를 두고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전증여가 되면 상속세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피상속인(故人)이 사망일(상속개시일) 前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그리고 5년 이내에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중복세금부과 방지를 위해 사전증여분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항목이 되어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같다면 추가 상속세가 없을 수 있으나, 상속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높다면 추가 상속세가 나오는 계산구조예요. 작년인 2020년에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6년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