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상속세 (3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주목할만한 그러나 섣불리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 같아요. 지지난달인 올해 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2016년에 사망하여 A씨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했고, 과세관청이 2017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A씨의 아버지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예금계좌에서 2009년 대체출금된 ○억 원을 A씨의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아래에서는 “사전증여로 본 금액”이라고 할게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고지서를 A씨 앞으로 그리고 상속세 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보냈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유권해석사례 2건을 보려 해요. 2건 모두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제 목] 신탁재산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 [답변내용] [질의]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부동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의 범위(신탁원부의 명의자 변경이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지 여부) (제1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도 필요함 (제2안) 신탁원부의 위탁자 명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최신, 상속세) 신..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의 큰 행사기간 중 하나인 3월을 보내고 맞는 4월의 첫 날인 오늘은 한 달만에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최신, 감사지적사례, 상속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아니라 단순히 ‘상속’으로 등기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감사원 감사지적사... blog.naver.com 본격적으로 오늘 사례를 읽기에 앞서 11개월 전에 제가 포스팅했던 바로 위의 감사지적사례를 먼저 보신다면, 오늘 사례를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원인 가운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상속’을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외국법인 주식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오늘 사례의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꽤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해외주식의 세법상 가액평가와 연결고리가 약한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관계 없이 곧바로 쟁점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세처분을 받은 A씨 등은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은 해외법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인지를 두고 다툰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사망한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19년에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A씨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되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중 입증 간주금액(해당 금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의 상속인들 중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위 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계좌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주로 피상속인의 다른..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소신고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2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사망했고, 그의 상속인들인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2019년에 피상속인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과소신고분과 사전증여 과소신고분 등을 확인하여 위 상속인에게 부과할 상속세 계산을 함에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재산 과소신고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우자 상속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2020년에 상속세 고지서를 보냈어요. 세법에서 정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연관된 상속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용이 살짝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대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그의 배우자 앞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20일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위 토지는 피상속인인 A씨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되겠군요. 그런데 2009년에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기관이 “A씨의 위 토지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위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어요. 2010년에는 또 다른 금융기관 역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액을 기준으로 가히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최고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최근에 모 국회의원은 최고 1천억 원까지 공제가능한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음)합니다, 물론 엄격한 공제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요. 3개월 전인 2020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 등은 2018년에 사망한 B씨의 상속인들이고, B씨는 1991년부터 C회사를 설립하여 2010년까지 약 19년간 C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2015년에 C회사의 대표이사인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