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가산세 (2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늘 사례는 규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아예 등장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인 2021년 1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기재했습니다. 저런...... 과세관청이 2018년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9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으잉? 매매사례가액이라는 것을 「상속세 및 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가산세 부과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학교는 2005년에 학교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하였는데, 설립 당시 재단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및 현금을, 이사장 B씨로부터 현금을 각 출연(B씨는 이사장이면서 출연자네요)받았습니다. 이 출연 당시 A학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A학교의 이사들 전원이 출연자 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A학교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A학교가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가액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비교적 자극적인 제목으로 표시해도 좋을, 대단히 놀라운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3개월 전인 2021년 10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8년에 토지와 그 지상의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1년에 ○○억 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A씨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 취득가액을 ○○억 원으로 변경기재했고, 약 5년 후인 2017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초 신고한 ○억 원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 가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10~2018년에 A재단의 출연자의 며느리에게 급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였고, 4대 보험료 등의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2019년에 감사원은 ‘공익법인 관리 및 과세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과세관청에 A재단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직접경비 및 간접경비에 대하여 증여세 가산세를 부과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재단에게 2010~2018년의 9년치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2020년에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재단은 출연자의 며느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토지 분양권 양도 관련 계산서미발급가산세에 대한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A회사는 공기업으로부터 상업시설용지를 ○○억 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의 분양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는데 이 분양권 공급에 관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말고 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분양권의 공급이 「법인세법」 규정에 정해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작성 ·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표시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과제척기간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증빙불비가산세(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필요경비나 손금을 지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증명서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탓하는 가산세죠. 가령, 사업자가 사업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계좌이체만 해 주고 그에 대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증빙불비가산세라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6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회사는 2011~2014년에 화학제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B거래처 및 그와 관련 기업(총 5개회사) 등과 화학제품(화학용제 및 바이오디젤원료 등)에 대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해 왔습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A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A회사가 위 거래과정에서 B거래처 등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B거래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