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가산세 (24)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다투었던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5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자신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B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식을 저가에 양수하였음에도 증여세는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에 A씨 앞으로 증여세 납세고지서(이유는 모르겠으나 과세관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었다고 해요)를 보냈다가, 이후 B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2015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이 증가되자 위 주식가격을 재평가(증액)하여, 2019년에 A씨 앞으로 2015년 증여분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으며, 이 중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가스 도매사업자로서, 도시가스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천연가스 수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매입하여 ◇◇시 및 ◎◎도의 일부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A회사가 2005~2013년의 약 8년 동안 ♤♤사업자에게 공급한 도시가스에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용 요금을 적용하여 산업용 요금과 냉난방용 요금 차액(아래에서는 “정산금”이라고 할게요)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0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였습니다. 이 말은 2015년에 A씨의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종이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이 당시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어요. ※ 2021년 현재 규정은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빙미수취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도소매 식육업을 영위하면서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했는데, 과세관청이 2020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회사가 조합원으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였고, 이들 중에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한우를 구입하고도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A회사 앞으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과 직접 관련된 법인원천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소취하되었기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A회사는 □□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2012~2016년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B씨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억 원(= 월 ○○원 × 60개월분)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B씨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2012~2016년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합계 ○억 원(오늘의 쟁점은 바로 이 돈입니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 납부했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산세 면제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부동산임대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6년에 판매시설로 사용중이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양도계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한편, A회사는 2017년에 위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치르고, 위 건물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했어요. 이후 A회사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곧이어 위 토지 상에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플랜트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2018년까지 시공하였으며, 2009~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총 공사누적액 ÷ 총 공사예정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익(=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말들의 연속이지만 구체적인 용어설명은 생략해요. 과세관청이 2018년에 A회사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고 · 납부기한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2020년 10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후 법무사님을 통해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신청서는 2015년 6월 3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5년 6월 4일에 A회사는 과세관청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했어요. 어, 이거 순서가 이상하죠? 보통 등기를 이전하려면, 등기소(법원)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영수증 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든요. 과세관청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접수 다음 날에야 관련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