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원천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 ‘원천세’라는 이름의 세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舊 갑종근로소득세, 2009년말 세법 개정에서 ‘갑종’, ‘을종’ 명칭을 삭제했어요)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년 전인 2023년 4월에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회사는 2016년 3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당시 직원이었던 G씨에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만 주를 부여했습니다. ​​ 2년여가 지난 2018년 G씨는 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서를..